문서번호	주택정책과-4015
결재일자	2015.3.1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연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설정임	代김중헌	정종대	최경주		전결 03/13 진희선
협 조	교육훈련팀장			이종섭
	주무관			도난주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개최결과(03.13)

2015. 03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개최결과(02.27)

우리시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 주택․부동산․도시․건축․금융․경제 법제도 등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결과 (2015년 제2회 녹색도시포럼)

○ 근거 : 주택정책과-627(2015.1.14) 2015년「서울주택포럼」및「주택정책특강」확대 운영계획

○ 일시 : 2015.03.13.(금), 8:00~10:00

○ 장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주제 : 주거재생을 위한 주택단열개선사업방향(주대관 엑토건축사사무소/문화도시연구소 소장)

주요내용

◽ 주택 단열개선사업 사례 조사분석

① 가정 에너지클리닉 서비스사업 : 에너지 사용패턴 개선을 통한 절감률 10%, 소득보전효과 연 5만원

②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사업 : 평균 난방에너지 절감률 26%, 소득보전효과 연 25만원

◽ 주택에너지 절감지원사업의 결과는 주택의 상태/주민의 참여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 온정적 차원의 저소득층 지원을 넘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양호한 주택의 개선사업으로 확장

◽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

○ 참석인원 :  총 87명 (참석자 명단 별도첨부)

□ 행정사항

○ 강연회 개최에 따른 비용 산정내역 : 718,000원

- 강사료 : 370,000원(강사료-일반1급기준) + 78,000원(원고료) = 448,000원

※ 2014년 직장교육 운영계획(인력개발과-3660, ‘14.2.28)의 안정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 지급기준

- 다과비 : 김밥 3,000×50개, 샌드위치 1,500×40개, 음료 60,000원 = 270,000원

○ 학습시간 인정

- 상시학습체계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2시간 인정 (인력개발과 협조)

□ 향후 일정

○ 03.27(금) 오전 8:00~ : 에코세대의 주택수요 특성(서종대 한국감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