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오피스텔 에어비앤비 (Airbnb) 허용 요청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오피스텔내 도시민박업 운영과 관련하여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최근 중저가 숙박시설을 선호하는 외국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과 외국관광객들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2년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내 운영자가 거주하는 23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에서 관광객에게 빈방을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서 Sean Kim님께서 문의하신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없는 용도입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소방관련 안전기준이 오피스텔보다 엄격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업무시설 용도의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활용할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오피스텔에 대한 도시민박업 허용과 관련해서는 관광진흥법,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서울시에서도 도시민박을 통한 외국관광객의 숙박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울 관광산업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이현미			관광산업지원팀장					최용훈					관광정책과장					03/13 이기완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2929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827						/전송			02-2133-1067					/	hyunle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