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대상 검토의견 제출요청

1. 법무담당관-3864(2014.3.12.)호와 관련입니다.

2.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 공동 주최한「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워크숍」결과를 알려드리니‘상수도 정비대상 과제(안)’에 대해 각 부에서 확인 후 검토의견을 3.16(월)까지 기일엄수하여 경영혁신과로 제출바랍니다.

가. 워크숍 결과(3.11,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 4대 분야 정비 후 기타 다른 분야로 확대

○ 지자체 평가시 ‘부처별 정비대상 과제(안)’의 수용율, 이행율 반영

○ 빠른 시일내 각 지지체 검토의견 소관부처 제출하면 재검토 후 확정

나. 주요 지적내용

○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위임범위 이탈, 상위법령 미근거, 위임사항 소극반영, 임의지침 등

다. 검토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 불수용 의견 등에 대해 수도정책과(044-201-7111)와 사전 협의(문의)

붙임 : 상수도 정비대상 과제(안) 1부.  끝.

	경영혁신과장
수신자	요금제도과장,수질과장,생산관리과장,누수방지과장
★주무관	조재형		경영혁신과장	03/13 박병만
협조자
시행	경영혁신과-3115	(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94(합동27-1)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1115	/전송	3146-1149	/	zojo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