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176
결재일자	2015.3.1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2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신익현		최광무		03/13 代박용우
협 조
	경전철1과장				박동룡
	주무관				위성환
	주무관				임병길
	주무관				안창호
	주무관				임병관

- 우이 ~ 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15년 보상관련 사업비 집행계획 보고

2015. 3

도 시 철 도 국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 보상비(시설비) 집행계획 검토보고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와 관련한 보상사업의 소송 및 수용재결 진행 등에 따른 ´15년 보상비(시설비) 집행계획 보고임.

현 황

○ ´15년 사업예산(시설비)

구 분	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비 고
금 액(백만원)	68,642	65,634	2,858	150

○ 보상비 집행현황(재원조달계획)

구 분		계	기투자(~´14년)	´15년	´16년
계		57,990	47,441	0	10,549
시설비 (백만원)	국비	0	-	-	-
	시비	57,990	47,441	-	10,549

- 공기연장을 위한 합의서(2014.9.12.) 공정률기준 재원조달계획

추진경과

○ ´09.  9. 15 : 우이신설 도시철도 공사착공

○ ´10. 10. 19 :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보상업무 위탁협약

○ 보상위탁 진행(4개구) : 강북, 성북, 동대문, 도봉구

- 재원조달계획 보상총액 57,990백만원중 47,441백만원 집행

검토내용

○ 진행중인 보상에 대한 보상비 집행

- 수용재결 및 소송 완료시 보상비 집행 : 자치구 재배정

○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장기화에 따른 결정 지연 및 진행중인 소송 미종결, 보상 추가

- 진행중 보상

구 분	계			수용재결(증액)		소송		신규보상		비고 (종료 예정)
	건	면적(㎡)	금액(천원)	건	금액(천원)	건	금액(천원)	건	금액(천원)
계	6	78.9	334,934	4	25,353	1	9,581	1	300,000
강북구	3	23	15,434	2	5,853	1	9,581	-	-	´15.4월
동대문구	2	9	19,500	2	19,500	-	-	-	-	´15.4월
성북구	1	46.9	300,000	-	-	-	-	1	300,000	´15.12월

조치계획

○ 진행중인 보상에 대하여 ´15년 집행을 완료하고자 예산범위내 보상비 구분 집행

-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및 소송 완료후 요청시 재배정

○ 시설비 구분 집행

구 분	계	시 설 비		비 고
		공 사 비	보 상 비
금 액(백만원)	65,634	65,299	335	건설보조금 보상비

첨부 : 1) 2015년도 보상비 집행계획 1부

2) 관련보고서(L10정거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