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3401
결재일자	2015.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조경제팀장	경제정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최성임	김선수	이해우	천정욱		03/13 서동록
협 조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방안 수립 연구용역 실행계획

2015. 3.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방안 수립 연구용역 실행계획

서울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및 종합 분석을 통해 업종별 유통업(도소매업) 중심으로 특화된 지역별 상권을 유통특구로 발굴·지정하고 지원‧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유통산업이 서비스업 전체 매출액의 약 65% 이상을 차지하지만 제조업 위   주의 산업정책으로 유통산업에 대한 정책적 기반 미약

○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서울시 유망 특화상권의 노후와,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어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특화상권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   이 시급함

□ 목    적

○  서울시 유통산업의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 업종별 유통업 중심으로 특화된

지역상권 발굴 및 육성·지원

○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있고 차별화된 특화상권지구 육성을

통한 유통산업 활성화 정책방안 제시

2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육성방안 연구

○ 수행기간 : 2015.3월 ~ 2015.7월(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과업내용

‣ 서울시 유통산업(도‧소매업) 현황

－ 서울시 유통산업(도‧소매업) 현황 및 실태 조사

－ 서울시 유통산업 발전 비전 및 전략

‣ 유통특구 개념 및 지정 필요성

－ 유통특구의 정의(권장업종 포함), 필요성 및 지정 효과

－ 특정개발진흥지구, 상권활성화구역 등 유사제도와의 비교‧차별화 방안

－ 유통특구 지정‧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 유통특구 대상지역 발굴 및 실태 분석

－ 특구의 제도적‧공간적 조성방향 설정 및 대상지 선정기준

－ 서울시 특화상권 집적지 전수조사 및 대상지역 제시, 지역별 실태분석

－ 전문가, 산업계 및 특화상권 입주자 등 의견 수렴(자문, 인터뷰 등)

‣ 유통특구 지정 및 육성 방안

－ 유통특구 지정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

－ 특구 지정 절차 및 추진 체계, 대상지 공모 및 선정 방안

－ 특구 지정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경쟁력 제고방안

－ 유통특구 지정지역 관리방안 등

‣ 기타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용역 발주 계획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 ’15. 2 계약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예정)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

【수의계약 사유】

‣ 서울 경제, 산업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고 관련 DB가 구축된 서울연구원을 통해 과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용역 수행

‣ 공약사항 관련 연차별 사업수행 및 차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상반기 중 용역완료 및 운영계획 수립 필요

○ 소요예산 : 59,990천원(시비)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유통활성화지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예산과목 변경 예정 (사무관리비 → 연구용역비)

□ 연구용역 활용계획 및 절차

○ 활용계획

‣용역결과를 특화상권(유통특구) 지정‧활성화방안 운영계획 수립에 사용

-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유통특구 지정 및 특화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

- 지역사업의 거점화 및 경제+문화+관광을 결합한 복합경제타운 조성

- 차별화된 특화상권지구 지정 및 육성을 통한 국‧내외 경쟁력 확보

○ 수행절차

연구용역 계획 수립		자체 학술 용역 심의		학술 용역 심의		계약심의 위원회		학술 용역 계약 및 착수
경제정책과		내외부 전문가		조직담당관		재무과		경제정책과

3		추진계획

○ 자체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개최(서면)	: ’15. 2. 4   (완료)

○ 재무과 계약심사위원회 심의	: ’15. 2. 26  (완료)

○ 조직담당관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 ’15. 2. 27  (완료)

○ 용역 발주의뢰 및 계약 체결	: ’15. 3      (예정)

○ 학술연구용역 수행	: ’15. 3 ~ 7월(예정)

붙임 1. 용역추진계획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원가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