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 자문 의뢰

1. 우리 본부에서 추진중인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4공구)] 건설 공사와 관련 환승통로 설치에 따른 기존 지하철 벽체 멸실 구간 손실보상 대상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 자문 의뢰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률 자문 주요 내용

1) 우이~신설 경전철 환승통로 설치로 철거되는 기존 지하철 정거장(2개소) 벽체구간에 대하여 “서울메트로의 민간운영기간(30년)에 해당하는 광고수익 손실보상금 요구”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질의

붙   임 : 법률 자문 의뢰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정영호		경전철1과장	박동룡		도시철도사업부장	03/12 이은상
협조자	주무관	위성환		주무관	전소영		법률지원총괄팀장	박병성
시행	도시철도사업부-2130	(		)	접수		(		)
우	100-777	서울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	WWW.seoul.go.kr
전화	02-772-7180	/전송	02-772-7305	/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