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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환경과장)
(경유)
제목	유출지하수 하수도사용료 부과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1.송파구 환경과-5602(2015.3.9.)호와 관련입니다.

2.귀 기관에서 질의한 <유출지하수의 부과대상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유출지하수의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 여부

1) 질의 : 관내 위례신도시 및 장지동 공사장에 대하여 유출지하수를 조사한결과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여 공사장 인근 하수관으로 배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아래 공사장의 유출지하수가 하수관(오수, 우수)를 거쳐 하수처리장이나 하천으로 방류되는지 여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 제21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유출지하수 발생 내역>

연번	공 사 명	시공사	주소
1	장지교삼거리입체화시설건설공사	진흥기업(주)	장지동 지하차도
2	위례택지개발지구 A1-8 아파트신축공사	현대건설(주)	위례신도시 A1-8 블럭
3	위례택지개발지구 C1-3 블럭 아파트신축공사	현대산업개발(주)	위례신도시 C1-3 블럭
4	위례택지개발지구 C1-2 블럭 아파트신축공사	현대산업개발(주)	위례신도시 C1-2 블럭
5	송파와이즈 더샵 신축공사	포스코건설(주)	위례신도시 c1-4블럭
6	위례신도시 송파프르지오	(주)대우건설	위례 광장로 185
7	동남권물류단지(가~바)	현대건설(주)	장지동 674

2) 회신

- 조례 제23조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사용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2」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며,

- 조례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39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은 위 표의 지역을 현장확인 후 기 사용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예 : 탄천처리구역 등)>내의 지역일 경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해야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곽민철		하수과징팀장	송요상		물재생계획과장	03/12 최진석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3229	(		)	접수		(		)
우	100-110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서소문동)	/
전화	2133-3816	/전송	2133-1042	/	kmch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