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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2.03 서울시 감사과의 답변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1. 서울시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재학님께 감사드립니다.

2. 박재학님께서 2015.3.5. 우리 시에 제기하신 민원은 경길호님께서 2015. 1.27. 제기하신 민원과 같은 내용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5.2.23. 고충민원 직접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3. 본 민원은 2015.2.23.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신 내용으로 이에 대해 살펴본바,

ⅰ) 강남구청이 건물주에게 2012.10.24. 통보한 공문(건축과-37234)은 ‘용도변경 허가’(건축법 제19조)가 아닌 ‘건축물 표시변경신청’(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대한 통보이므로, 귀하가 주장하는 ‘용도변경 허가’가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ⅱ) 또한 강남구청 담당공무원들은 귀하의 민원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여 시정조치하였고, 지하1층 해오름식당의 배기관 시설 및 집수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ⅲ) 아울러 2014.11.26. 강남구청 감사담당관이 민원대책회의에 주택과 직원을 참석시킨 이유는 건축물의 위법 여부에 관해 주택과의 점검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주택과의 참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박재학님께서 2015.2.23.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바, 우리 시에서 조사한 결과에는 문제점이 없음을 전해드립니다.

5. 끝으로 박재학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정진우			민원해소2팀장					오종근					민원해소담당관					03/12 이우룡
협조자
시행			민원해소담당관-3392									(						)		접수											(						)
우	100-813					서울 중구 서소문동 1~54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별관 5동 2층															/
전화		02-2133-3158						/전송			02-768-884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