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배상책임보험(유예대상) 관리 철저 및 현황 제출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 “화재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나. 예방과-5457(2015.3.6.)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망 정비 자료 제출”

2. 2015. 8. 23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가입 의무 확대시행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점 추진 사항을 알려 드리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유예대상 책임보험 가입 조기 완료 : 2015. 6. 30.한

* 미가입대상 현장 방문 등 가입 독려

❍ 을 활용한 미가입자 관리 철저

* 국민안전처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연계 작업 지속 추진

❍ 기존대상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 재계약 등 확인 철저

* 재계약 여부, 실효, 만기 등 수시 확인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현황 등 관리 철저

* 전산자료 수시 업그레이드

3. 행정사항

❍ 각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

목표달성을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추진하기 바라며,

❍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업소별 가입 안내 및 홍보 철저

❍ 가입 실적(2015년 예방소방행정통계 기준)은 매월 3일한 제출

붙임 : 추진실적 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3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박광철		검사지도팀장	윤봉수		예방과장	전결 03/12 윤영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6053	(		)	접수		(		)
우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52	/전송	02-3706-1519	/	kc1224sh@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