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운영과-2498
결재일자	2015.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정수운영과장				결재
유혜영	03/12 손호철
협 조

교육일지(성과상여금, 실적가점관련 직원교육)

교육일시

2015년 03월 09일(월) 09:00~09:20

교관

정수운영과장

교육대상

전 직 원 : 45명 출석인원 33명, 불참인원 12(교대18명, 근무자1명,기타3명)

교육제목

성과상여금 및 실적가점 관련 직원교육

교육내용

1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교육

❍ 부당배분 및 부당수령 행위 확인 시 성과상여금 미지급

- 과거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금년도 확인된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되, 성과상여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제10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 부정사례 적발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2		실적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교육

❍ 부적격자(부정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 경과실일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고의․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 2회 적발시 위반자가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 동일 사업에서 위반자 2회 발생시, 해당사업 참여자 전원 가점 박탈 (참여자 전원 연대책임)

▸ 승진심사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관 징계요구 등 처벌강화

교육내용

❍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소속 직원 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연봉) 최저등급 배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