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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조직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자료 수정 제출(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1. 법무담당관-2382호(2015. 2.12) 및 한양도성도감-2325호(2015. 3.12)와 관련입니다.

2. 2015. 3.12(목) 10:00부터 개최된 서울시의회 한옥지원특별위원회 한양도성도감 업무보고에서 시의원이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반영 요구한 사항에 대한 수정반영 사항 및 누락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추가하여 법제심사 의뢰자료를 붙임과 같이 다시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협의결과

- 공공갈등 진단(갈등조정담당관) : 협의완료(원안동의)

- 규제 사전검토(법무담당관)     : 협의완료(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협의완료(개선권고)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협의완료(성별영향 없음)

- 위원회 신설(민관협력담당관)   : 협의완료(원안동의)

- 예산 관련사항(예산담당관)     : 협의완료(원안동의)

붙임 : 1.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2.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4. 공공갈등 진단결과 1부

5. 규제 사전검토 결과 1부

6.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7.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1부

8.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신설 관련 검토의견 1부.

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10. 시의원 조례안 반영 요구사항 검토결과 1부. 끝.

	한양도성도감과장
주무관	함창모		도성정책팀장	이사형		한양도성도감과장	03/12 심말숙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2352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653	/전송	02-2133-1063	/	cmha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