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936
결재일자	2015.3.1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김문주	서은경	박철규	03/12 박재민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5년 제2차)

2015. 3.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 일    시 ： 2015. 3. 10.(화) 15:00∼17:2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0층 재무국 회의실

□ 참석위원 ： 총 14명 중 참석 12명,  불참 2명

□ 심의안건 ： 총 9건 중 9건 적정

◯ 용도폐지 및 현물출자 재심의 1건, 환원 1건, 양여 1건, 교환 1건, 처분적정 1건, 가격사정 4건

연번	구 분	재 산 현 황			심 의 사 항
		소 재 지	토지(㎡)	건물(㎡)
1	용도폐지 현물출자 (권리취득 포함)	강남구 수서동 727	3,070.5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현물출자 적정여부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적 정
2	환원	서초구 양재동 236	146,396.5		행정재산 환원 적정여부 〔재무국 자산관리과〕 적 정
3	무상 양여	서초구 서초동 1376-3	13,223.1		시유재산 무상양여 적정여부 〔재무국 자산관리과〕 적 정
4	교환	<취득> 서초구 반포동 산27-4외 19	92,097.6		서울시와 서초구간 재산교환 적정여부 〔재무국 자산관리과〕 적 정
		<처분> 서초구 서초동 1376-3	3,395.3
5	가격 사정	관악구 신림동 1416-19	110.4		일반재산 수의매각 가격사정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제1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수수료제외]
6	가격 사정	관악구 봉천동 871-34	181.5		일반재산 수의매각 가격사정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제1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수수료제외]
7	처분적정	서초구 방배동 2782-1	278.0		일반재산 처분(공개매각) 적정여부 〔재무국 자산관리과〕 적 정
8	가격 사정	마포구 창전동 246-31	40.0		일반재산 수의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3안[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2 %]
9	가격사정	용산구 한남동 88-18	15.0		일반재산 수의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3안[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2 %]

1.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현물출자

□ 종    별 : 용도폐지 및 현물출자

□ 주 관 과 :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심의일자 : 2015.3.10.(화) 15:00~17: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1	용도폐지 현물출자	강남구 수서동 727	토지 3,070.5	- 본 건은 시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주차장인 행정재산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고자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하고 SH공사에 현물출자하려는 사안으로 - 임대주택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립부지를 출자하려고 함	적 정

2. 양재 시민의 숲 부지 환원(무상양수_취득)

□ 종    별 : 환원

□ 주 관 과 : 재무국 자산관리과

□ 심의일자 : 2015.3.10.(화) 15:00~17: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2	환원	서초구 양재동 236	토지 146,396.5	- 본 건은 91년 시에서 서초구로 착오 이관된 양재시민의 숲 부지의 환원으로 시·서초구간 점유재산을 정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안임	적 정

3. 서초구청사 부지 무상양여(처분)

□ 종    별 : 무상양여

□ 주 관 과 : 재무국 자산관리과

□ 심의일자 : 2015.3.10.(화) 15:00~17: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3	무상양여	서초구 서초동 1376-3	토지 13,223.1	- 본 건은 「분구청사에 대한 지원기준」에 따라 4,000평 한도 내에서 무상양여가 가능하나, ‘88.01.01. 강남구에서 분구된 서초구에 대한 사무 및 재산을 자치구에 승계하는 과정에서 착오 승계된 양재시민의 숲 부지가 환원되지 않아 무상양여 보류된 건에 대해 시·서초구간 점유재산을 정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안임	적 정

4. 서울시와 서초구간 재산교환

□ 종    별 : 교환

□ 주 관 과 : 재무국 자산관리과

□ 심의일자 : 2015.3.10.(화) 15:00~17: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4	교환	<취득> 서초구 반포동 산27-4외 19	토지 92,097.6	- 본 건은 서초구청사 부지 일부양여 후 잔여부지에 대해 처분하고 서리풀공원 및 방배근린공원 부지를 취득하는 사안으로 시·서초구간 점유재산을 정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안임	적 정
		<처분> 서초구 서초동 1376-3	토지 3,395.3

5~6. 일반재산(수도사업특별회계) 매각 가격사정

□ 종    별 : 가격사정

□ 주 관 과 :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 심의일자 : 2015.3.10.(화) 15:00~17: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5	가격사정	관악구 신림동 1416-19	토지 110.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8조 제1호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680,610,000원 ←제시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수수료제외) ▸ 2안 : 682,630,0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3안 : 712,600,000원 (최근5년 일반매각 평균 104.7%)	제1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수수료제외]
6	가격사정	관악구 봉천동 871-34	토지 181.5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8조 제1호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655,210,000원 ←제시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수수료제외) ▸ 2안 : 657,110,0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3안 : 686,010,000원 (최근5년 일반매각 평균 104.7%)	제1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수수료제외]

7. 일반재산(수도사업특별회계) 매각 가격사정

□ 종    별 : 가격사정

□ 주 관 과 :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 심의일자 : 2015.3.10.(화) 15:00~17: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7	처분적정	서초구 방배동 2782-1	토지 278.0	- 대상지는 ‘04.12월 국가로부터 교환으로 취득하여 도로계획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왔으나 ‘14. 10월 용도폐지한 소규모 보존부적합토지로 - 매수희망자가 있어 효율적인 시유지 관리를 위해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추진하고자 함	적 정

8~9. 일반재산(일반회계) 매각 가격사정

□ 종    별 : 가격사정

□ 주 관 과 : 재무국 자산관리과

□ 심의일자 : 2015.3.10.(화) 15:00~17: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8	가격사정	마포구 창전동 246-31	토지 40.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8조 제7호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423,429,0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441,840,000원 (최근5년 일반매각 평균 104.7%) ▸ 3안 : 443,950,000원 ←제시안 (최근3년 일반매각 평균 105.2%)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2 %]
9	가격사정	용산구 한남동 88-18	토지 15.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8조 제7호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123,869,4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128,940,000원 (최근5년 일반매각 평균 104.7%) ▸ 3안 : 129,560,000원 ←제시안 (최근3년 일반매각 평균 105.2%)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2 %]

붙임 : 1. 심의 의결서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