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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5. 3월 정부양곡할인지원 보조금 교부 알림

1. 복지정책과-6193(2015.03.10.)호 관련입니다.

2. 2015년 3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할인지원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3월 집행실적 및 4월 소요액을 ’15. 4. 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양곡관리법 제9조 제4~5항,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의 지침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 구입은 1인당 10kg/월(120kg/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구매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내역

○ 사 업 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 사업근거 : 양곡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부양곡구입 희망자

○ 교부금액 : 금950,478,000원(금구억오천사십칠만팔천원)

(단위:천원)

구분	당 월			누 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950,478	887,677	62,801	3,153,371	2,940,624	212,747
기초수급자	762,084	762,084	-	2,515,139	2,515,139	-
차상위	188,394	125,593	62,801	638,232	425,485	212,747

나.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다. 재원부담 : 기초수급자 전액 국비, 차상위계층 국비50%, 시비25%, 구비25%

라. 지원기준 :「2015년도 자활사업 안내(Ⅰ)」(p.209),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p.222)

마.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임  1. 2015. 3월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내역 1부.

2. 집행실적 및 소요액 신청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담당부서
주무관	송선미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복지정책과장	03/12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47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전화	02-2133-7349	/전송	02-2133-0718	/	sun7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