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환경과장)
(경유)
제목	유출지하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 질의회신

1.송파구 환경과-5161(2015.3.4.)호와 관련입니다.

2.귀 기관에서 질의한 <지하철 공사 유출지하수의 감면여부> 및 <유출지하수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지하철 공사 유출지하수 감면 여부

1) 질의 : 지하철 9호선 공사장에서 발생 유출되는 지하수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 제34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지 여부(도로사용료는 면제받고 있음)

2) 회신

-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 조례 제34조 제1항 제9호는 ‘그 밖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라고 규정되어 있어

- 지하철 공사장의 유출지하수는 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님.

나. 유출지하수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여부

1) 질의 : 동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유출지하수 중 터널굴착이 지속되면서 별도의 지점에서 새롭게 발생 유출되는 지하수에 대하여는 추가신고 없이 최초 신고로 가름 할 수 있는지 여부(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2) 회신

- 새롭게 발생 유출되는 지하수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상황이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 조례 제40조에 의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경우에는 면한 금액에 대한 사용료를 추징하고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곽민철		하수과징팀장	송요상		물재생계획과장	03/12 최진석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3230	(		)	접수		(		)
우	100-110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서소문동)	/
전화	2133-3816	/전송	2133-1042	/	kmch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