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법무담당관-2382호(2015. 2.12)와 관련입니다.

2.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서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법제심사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협의결과

- 공공갈등 진단(갈등조정담당관) : 협의완료(원안동의)

- 규제 사전검토(법무담당관)     : 협의완료(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협의완료(개선권고)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협의완료(성별영향 없음)

- 위원회 신설(민관협력담당관)   : 협의완료(원안동의)

붙임 : 1.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2.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4. 공공갈등 진단결과 1부

5. 규제 사전검토 결과 1부

6.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7.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1부

8.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신설 관련 검토의견 1부.  끝.

	한양도성도감과장
주무관	함창모		도성정책팀장	이사형		한양도성도감과장	03/12 심말숙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2325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653	/전송	02-2133-1063	/	cmha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