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 영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

1.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150(2015.3.10.)호 관련입니다.

2. 최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부 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조합원이 소개한 제3자가 상품을 구매할 경우 고액의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거나 상품을 구매토록 유인한 후 일정기간 이후 배당 약속을 불이행하여 조합원 또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 모집·판매유인 방식 (예시) >

구분	배 당 방 법
출 자 배 당	협동조합 출자(1좌 30만원)시 매월 2만원 지급
사업이용 배당	조합원이 22만원 상품을 구입하면 매월 3만원 35회에 걸쳐 105만원의 배당금 지급 (단 매월 상품 구매조건)
소개자 배당	소개한 조합원이 21만원 상품을 구입하면 매월 1만 5천원을 11회에 걸쳐 16만 5천원의 배당금 지급 (단 매월 상품 구매조건)

3. 이러한 협동조합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형법』,『협동조합기본법』의 위반 가능성이 크므로 협동조합 업무 담당부서는 아래 방침에 따라 적극 대처하시어,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협동조합의 건전성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행위 소지가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대응 방침 >

o  최근 일부 협동조합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됨을 시 민생 또는 자치구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알리고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요청

o  협동조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조합원 또는 소비자들의 상담 또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 및 검찰 기소의견 송부 등의 조치는 경찰청 소관이므로 관할 경찰서에도 피해민원을 접수토록 안내

- 피해민원을 통보받거나 접수한 협동조합 업무 담당부서는 민생, 소비자 보호 담당 부서 또는 경찰에 해당 협동조합에 대해 알리고 세부적인 조사 감독을 요청

* (사례) ○○시의 경우 협동조합으로 인한 피해민원이 접수되자 민생○○과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무등록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협동조합 주 사무소 관할 경찰서에 합동단속을 요청하여 압수수색을 실시

- 협동조합 업무담당 부서는 민생 담당 부서 등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조사 감독시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토를 지원

o  협동조합 업무 담당부서는 불법 소지가 있는 협동조합의 영업방식, 피해사례, 대처방안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

* 협동조합이 지점을 운영하거나 다른 시·도에도 피해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도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

o 협동조합에 대해 조사 감독 등의 조치를 진행한 경우 서울시에 불법행위의 내용 및 조치상황 등을 통보.

붙임 : 기획재정부 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주무관							김미화			협동경제팀장					황성원					사회적경제과장					03/12 정진우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과-2986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사회적경제과															/
전화		02)2133-5478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