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3031
결재일자	2015.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홍건표	남정현	양용택		03/12 진희선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공급지원팀장		윤재한
	주무관		박해일

- 서민주거안정과 전월세 대책을 위한 -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사업 시행 계획

2015.  03.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민주거안정과 전월세 대책을 위한 -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사업 시행계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인과 저렴한 주택을 구하는 세입자를 부동산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연결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민간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대책에 기여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민선6기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시장방침 제312호, 2014.11.19]

- 기자설명회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14.12.3.)

○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협약체결 및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85호, 2014.12.19]

□ 그 간 추진경위

○ 민간임대주택 자치구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완료(‘15. 2월 중)

- 자치구 업무 담당 (자료 별첨, 중랑구 부동산정보과 외 24개구는 주택부서)

○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검증시스템 구축(‘15. 2. 4)

○ 민간임대주택 포털사이트 API 시스템 구축(‘15. 2. 23)

- 부동산 포털 사이트 개설 예정일

(다음 : 3. 13, 부동산 114 : 4. 10, 네이버 : 4월 중)

○ 자치구 담당자 업무 교육(‘15. 2. 25)

- 23개구 참석(미참석한 중구, 중랑구 별도 지원 예정)

○ 서울시 공인중개사협회 업무 협조 협의(‘15. 3. 4)

- 공인중개사 신문 및 협회지 등 내용 홍보

Ⅱ		사업내용

□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서울지역 민간임대주택 전․월세 물건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85㎡이면서 2억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다가구 주택은 세대별 면적 적용)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 임대사업자(주택) 등록 물건에 한하여 적용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 임대인‧임차인 각 최대 25만원(합 50만원)지원

* 동일주택에 1년 이내 재지원 불가

- 부동산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부동산114)와 연계하여 물건 공시

❍ 지원조건 : 임대료를 주변시세 90% 이하로 임대주택 공급

- 임대형태 :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모두 가능

□ 업무 운영 기준(사업 담당자)

❍ 대상물건 확인

1) 물건 가격

- 전세 : 2억 5천만원 이하

- 월세(보증금 없음) : 125만원 이하(전월세전환율 6% 기준)

- 보증부월세(반전세) : 예) 보증금 1억원, 월세 75만원 이하(전월세전환율 6% 기준)

2) 대상 건물의 채권 금액(근저당 등)의 합계가 물건의 추정가격 기준으로 LTV 70% 미만이어야 함.

3) 채권(근저당 등) 금액과 보증금의 합이 물건가격의 100% 미만이어야 함.

4)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주택) 등록물건에 한하여 적용

❍ 신청 단계에서 임대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신청양식 #1 별첨)

1) 포털사이트 미등록 물건인 경우 임대인으로 하여금 포털사이트 제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물건 등록 할 수 있도록 지역 제휴 중개업소 안내 必

- 담당공무원이 입력한 AIP와 중개업소 등록 정보 일치 시 지원물건 표시

2) 시세 90%이하 여부 검증 후 가격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하로 조정하여야 함을 설명(신청서 내용 주지)

❍ 임대료 시세 검증 및 수수료 지급

1) 한국감정원 검증 시스템을 통한 의뢰 및 보고서 확인

2) 한국감정원 수수료 지급 : 매월 1회(전월말 기준)

- 수수료 : 44,000원/건, 현장조사 포함 시 87,000원/건

❍ 임대차 계약 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신청양식 #2 별첨)

1)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을 신청인으로 각자에게 균일 금액을 지원금액 이하로 실비 입금

2)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임대인,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 모두를 신청인으로 접수를 받아 공인중개사에게 총액 입금

□ 업무처리 절차도

□ 부동산 포털사이트 수수료 지원 매물 검색 예시

서울시 중개수수료 지원

※‘서울시 수수료 지원’ 표시 매물은 서울시에서 서민주거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최대 50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물건으로 한국감정원의 확인을 거쳐 시세 대비 90%이하로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 입니다. 단, 서울시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외에 해당물건을 보증하거나 당사자간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Ⅲ		행정사항

□ 자치구 예산 교부

❍ 예산과목 :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 예산총액 : 1,650백만원(3,000호 × 55천원)

❍ 자치구별 교부 예정금액 : 66백만원(120호 × 55천원)

- 상반기 3월(60%), 하반기 8월(40%) 분할 교부(상반기 실적에 따라 조정)

□ 사업 홍보

❍ 보도자료 배포 및 공인중개사협회 홍보

- 자치구별 등록 공인중개업체 홍보문 발송

❍ 자치구 지역 신문 및 동사무소,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

□ 사업 시행

❍ 3월말부터 자치구별로 시행(서울시 시행 보고 必)

□ 사업 담당자 표창(인사과 협조)

❍ 자치구 사업 담당자 서울특별시 우수공무원상 시상(상위 30% 내외)

붙임 : 1. 공가관리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임대인) 1부

2.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서(임대인 등) 1부

3. 자치구 사업 담당자 업무 지침 1부

4. 공가관리 지원 사업 참여자(임대인 및 임차인) 1부

5. 사업 참여 공인중개사 안내사항 1부

6. 자치구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1부

7. 공인중개사협회 홍보문 1부

8. 보도자료 1부

9. 사업 관련 Q&A 1부

10. 서울시 공가관리 시스템 사용방법(부동산 포털사이트) 1부

11. 한국감정원 임대료 검증 시스템 사용안내 1부. 끝.

【붙임 1】<서식 1 : 공가관리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임대인)>

소 재 지(주소)
건 물 명
동, 층, 호
주택유형	아파트 ( ), 연립/다세대( ), 단독/다가구 ( )
방 개수
사용승인일
임대료 (시세 90%)	임대유형	임대면적 (전용㎡)	임대료	임대보증금 (전세금)	월 임대료 (원)
	전세 ( ) 월세 ( )		신청금액
			조정금액
기 타
위 물건에 대하여 상기 임대료(시세 90%)로 임대하는 것에 동의하며 공가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5. . . 신청인(임대인)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일반전화 / 핸드폰
※ 한국감정원의 시세 검증(조정) 금액은 유선 등으로 임대인과 확인한 후 담당공무원이 기재하게 되며, 신청인은 이 금액으로 임대 할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및 00구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외에 해당물건을 보증하거나 당사자간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구 청 장 귀하

【붙임 2】<서식 2 :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

소 재 지(주소)
건 물 명
동, 층, 호
주택유형		아파트 ( ), 연립/다세대( ), 단독/다가구 ( )
임대료 (시세 90%)		임대유형		임대면적 (전용㎡)		임대보증금 (전세금)	월 임대료 (원)
		전세 ( ) 월세 ( )
입금계좌번호		임대인	은행		계좌번호
		임차인	은행		계좌번호
		공인중개사	은행		계좌번호
중개수수료		각 원 / 총 원
위 물건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보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5. . .
신청인
임대인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일반전화 / 핸드폰
임차인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일반전화 / 핸드폰
공인중개사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일반전화 / 핸드폰
※ 부동산 중개수수료(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25만원이내의 실비를 지급하며,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초과분이 있는 경우 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일괄 지급 시에는 공인중개사와 같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첨부 : 계약서 사본 1부.  끝.

구 청 장 귀하

【붙임 3】[자치구 사업 담당자 업무 지침]

▢ 업무담당자가 하여야 할 일

1. 임대인에게 시세90%의 가격으로 임대주택 공급 신청 접수

- 포탈사이트 미등록 물건은 제휴 부동산중개업소 안내 必

2. 한국감정원 시세검증시스템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활용

- 자료 입력 ⇒ 임대료 적정여부 확인

- 매월말 기준 월 1회 한국감정원 전자고지서 발급에 따라 검증 수수료 지급

‧ 수수료 : 의뢰주택 호별 44,000원(부가세 포함)

‧ 현장조사가 수반되는 경우 호당 실비 43,000원 추가 87,000원

3. 부동산포탈사이트 입력 시스템에 자료 입력 및 물건관리

- 다음 웹페이지 Open API(http://seoulrent.realestate.daum.net/)

- 물건 진행사항 관리 必(“공가”, “정지”, “거래완료”, “지급완료”)

4. 임대차 계약체결 후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급

-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지급

-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금액 :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최대 25만원, 총 50만원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원)
5천만원 미만	0.5%	200,0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250,000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	-

5. 서울시에 민간임대주택공급 실적 보고

- 붙임 양식에 따라 실적 보고(월 1회, 필요시)

▢ 대상물건

- 서울지역 공동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전․월세 임대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 주택은 세대당 면적 적용)

- 물건 금액

· 전세 : 2억 5천만원 이하

· 월세(보증금 없는 경우) : 125만원 이하(전월세전환율 6% 기준)

· 보증부월세(반전세) : 예) 보증금 1억원, 월세 75만원 이하(전월세전환율 6% 기준)

▢ 접수시 검토사항

1) 물건가격  및 근저당권 검토 방법

- 물건가격 확인

·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index.jsp)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http://rt.molit.go.kr/)을 활용하되, 단독주택지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공시지가의 1.5배를 기준으로 환산

- 등기부 등본상 채권 금액(근저당 등)이 물건가격의 70%를 넘는 경우 신청서 반려

- 채권(근저당 등) 금액과 보증금의 합이 물건가격의 100% 미만인 경우 접수

2) 주변시세 100%이내의 전월세 가격 확인

- 부동산 포털 사이트 또는 물건 인접지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 부동산 포털 사이트(다음, 네이버, 부동산 114) 매물 검색 예시

서울시 중개수수료 지원

※‘서울시 수수료 지원’ 표시 매물은 서울시에서 서민주거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최대 50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물건으로 한국감정원의 확인을 거쳐 시세 대비 90%이하로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 입니다. 단, 서울시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외에 해당물건을 보증하거나 당사자간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급 방법

1)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을 신청인으로 각자에게 균일 금액을 지원금액 이하로 실비 입금

2)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임대인,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 모두를 신청인으로 접수를 받아 공인중개사에게 총액 입금

【붙임 4】[공가관리 지원 사업 참여자(임대인 및 임차인) 안내사항]

▢ 대상물건

- 서울지역 공동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전․월세 임대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 주택은 세대당 면적 적용)

- 물건 금액

· 전세 : 2억 5천만원 이하

· 월세(보증금 없는 경우) : 125만원 이하(전월세전환율 6% 기준)

· 보증부월세(반전세) : 예) 보증금 1억원, 월세 75만원 이하(전월세전환율 6% 기준)

▢ 신청 물건에 대한 확인

- 대상 건물의 채권 금액(근저당 등)의 합계가 물건의 추정가격 기준으로 LTV 70% 미만이어야 합니다.

- 대상 건물의 채권 금액(근저당 등)과 보증금의 합계 금액이 물건 추정가격의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물건에 대한 상기 기본 사항은 무분별한 물건의 접수를 차단하고자 담당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으로 물건 확인과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간에 하셔야 합니다.

▢ 임대료 시세 확인

- 신청하신 임대료가 시세의 90%이하인지 여부는 공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시스템에 따라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가격 확인 절차를 거쳐 자치구에서 임대료 조정을 요청할 경우 수락 할 의사가 있는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중개 수수료 지급 신청

-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중개수수료율 및 지원 금액(최대 각각 25만원, 총 50만원) 이하로 실비가 지급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임이 연명하여 신청하면 각각의 통장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입금해 드립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의 합의로 공인중개사에게 일괄 지급을 원하는 경우 모두가 연명하여 신청하면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입금해 드립니다.

▢ 부동산 포털 사이트(다음, 네이버, 부동산 114) 매물 검색 예시

서울시 중개수수료 지원

※‘서울시 수수료 지원’ 표시 매물은 서울시에서 서민주거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최대 50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물건으로 한국감정원의 확인을 거쳐 시세 대비 90%이하로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 입니다. 단, 서울시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외에 해당물건을 보증하거나 당사자간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붙임 5】[사업 참여 공인중개사 안내사항]

▢ 대상물건

- 서울지역 공동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전․월세 임대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 주택은 세대당 면적 적용)

- 물건 금액

· 전세 : 2억 5천만원 이하

· 월세(보증금 없는 경우) : 125만원 이하(전월세전환율 6% 기준)

· 보증부월세(반전세) : 예) 보증금 1억원, 월세 75만원 이하(전월세전환율 6% 기준)

▢ 신청 물건에 대한 확인

- 자치구에서 사업 참여자(임대인)에게 접수를 받을 때 검토하는 기본적인 사항(건물의 채권 금액(근저당 등)의 합계가 물건의 추정가격 기준으로 LTV 70% 미만, 대상 건물의 채권 금액(근저당 등)과 보증금의 합계 금액이 물건 추정가격의 100% 미만)은 대상 물건의 무분별한 신청을 차단하려는 1차적인 검토일 뿐입니다.

-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물건에 대한 분석을 거쳐 공인중개사께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료 시세 확인

- 임대료가 시세의 90%이하인지 여부는 공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시스템에 따라 확인 절차를 거쳐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된 경우 결정되게 됩니다.

- 검증가격 이하로 계약될 수 있도록 현장 물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중개 수수료 지급 신청

-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중개수수료율 및 지원 금액(최대 각각 25만원, 총 50만원) 이하로 실비가 지급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임이 연명하여 신청하면 각각의 통장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입금해 드립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의 합의로 공인중개사에게 일괄 지급을 원하는 경우 모두가 연명하여 신청하면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입금해 드립니다.

▢ 부동산 포털 사이트(다음, 네이버, 부동산 114) 매물 검색 예시

서울시 중개수수료 지원

※‘서울시 수수료 지원’ 표시 매물은 서울시에서 서민주거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최대 50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물건으로 한국감정원의 확인을 거쳐 시세 대비 90%이하로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 입니다. 단, 서울시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외에 해당물건을 보증하거나 당사자간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부사항

- 본 사업은 서울시민(지역주민)들에게 주거안정과 전월세대책에 도움을 주고, 공가 물건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공인중개사분들에게 계약 물건을 제공하는 효과도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임대인, 임차인들에게 추가로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바라며, 부동산 물건 등록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금액 이하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중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6】[자치구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연번	자치구명	담당부서	담당팀	팀장	팀장 연락처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1	종로구	주택과	주택관리팀	이금용	2148-2601	윤정하	2148-2604
2	중구	주택과	주택행정팀	김창배	3396-5701	정영주	3396-5706
3	용산구	주택과	주택팀	이진희	2199-7341	이은영	2199-7343
4	성동구	주택과	주거재생팀	오최환	2286-5401	임영진	2286-5403
5	광진구	주택과	주택행정팀	강면식	450-7641	차연주	450-7644
6	동대문구	주택과	공동주택팀	이용수	2127-4380	오준영	2127-4298
7	중랑구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	임성규	2094-1471	김충만	2094-1472
8	성북구	주택관리과	주택행정팀	양옥석	2241-2701	옥경민	2241-2704
9	강북구	주택과	주거환경관리팀	김경수	901-6811	유은애	901-6814
10	도봉구	주택과	주택정책팀	김종수	2091-3501	이태희	2091-3503
11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	관리지원팀	이성용	2116-3849	이승윤	2116-3848
12	은평구	주거재생과	두꺼비하우징팀	김명수	351-7391	김정수	351-7392
13	서대문구	주택과	주택행정팀	조문익	330-1569	임미정	330-1574
14	마포구	주택과	주택관리팀	도대오	3153-9301	김정훈	3153-9314
15	양천구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정달순	2620-3462	이현수	2620-3466
16	강서구	주택과	주택관리팀	최선일	2600-6818	박민호	2600-6790
17	구로구	주택과	주택관리팀	신성호	860-2938	김호정	860-2937
18	금천구	주택과	공동주택팀	김만순	2627-1601	정윤숙	2627-1604
19	영등포구	주택과	주택사업팀	임병묵	2670-3665	김홍기	2670-3667
20	동작구	주택과	주택관리팀	고상기	820-9779	김동석	820-9945
21	관악구	주택과	재개발2팀	양동주	879-6310	장수현	879-6313
22	서초구	주거개선과	주택관리팀	이순식	2155-7326	김미영	2155-7328
23	강남구	주택과	주택팀	신동업	3423-6051	오금영	3423-6057
24	송파구	주택관리과	주택행정팀	이남규	2147-2955	허상무	2147-2958
25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노두하	3425-6001	정진호	3425-6007

【붙임 7】[공가관리 지원 사업 홍보문 - 공인중개사협회]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사업

서울시(박원순 시장)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한 유형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사업을 3월 중 25개 자치구와 실시한다.

본 사업은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민간주택 임대인이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90% 이하로 낮추는 대신 서울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 원씩, 총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부동산 포털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집주인은 세입자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 좋고, 세입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전세가 기준 2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물건에 한함)을 소유한 임대인이라면 신청가능하며, 물건가격 산정시 보증금과 임대료 전환율은 6%기준으로 환산하게 된다.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반전세) 모두 주변시세 90% 이하를 적용받는다. 네이버, 다음, 부동산114 포털사이트 부동산 매물 검색서비스에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물건임을 표시해 준다.

서울시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찾아 이 사업은 서울시민(지역주민)들에게 주거안정과 전월세대책에 도움을 주고, 공가 물건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공인중개사분들에게 계약 물건을 제공하는 효과도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임대인, 임차인들에게 추가로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바라며, 부동산 물건 등록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금액 이하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중개하여 주기를 협조 요청 하였다.

3월 중 임대인 물건을 접수 예정이며, 물건 접수 및 안내는 자치구 주택부서(중랑구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실시한다.

[서울시 임대주택과 제공]

【붙임 8】[보도자료]

	2015. 3. 00(0)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3월 00일 오후 0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서울시	임대주택과장	양 용 택		2133-7050 *************
								임대계획팀장	남 정 현		2133-7057 *************
								담 당	홍 건 표		2133-7060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관련홈페이지(SH)		http://www.i-sh.co.kr
집주인은 공가 해소, 세입자에게는 저렴한 주택 공급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사업 시동 걸다. ! - 공가로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주변시세 9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 - 집주인 및 세입자 각각 최대 25만원 이내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 물건가격의 적정여부는 한국감정원 검증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 부동산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부동산114)에 물건 홍보 지원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 기준 2억5천만원 이하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 - 임대인(임대물건) 신청은 3월말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접수 예정 - 2015년 3,000호를 목표로 2018년까지 총 11,000호 공급 예정

<공가로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주변시세 9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

□ 서울시는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민간주택의 소유자(임대인)가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 이하로 낮추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원 이내, 총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실시한다.

<가격의 적정여부는 한국감정원에서 검증하고, 가격이 높은 경우 조정하여 등재>

□ 물건가격이 시세의 90%이하인지 여부는 한국감정원의 임대료 검증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가격이 높게 신청된 경우에는 임대인과 조정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올리게 된다.

<부동산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부동산114)를 통하여 물건 홍보 지원>

□ 임대인이 부동산 포털사이트 제휴 중개업소를 통하여 사이트에 등재한 물건에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물건임을 표시함으로써 매물 홍보를 지원하고, 세입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손쉽게 저렴한 물건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사이트 검색이 어려우신 어르신 등은 관할 자치구 사업부서에서 물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 기준 2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 등이 대상>

□ 대상물건은 전용면적 85㎡이하이며, 전세가 기준 2억5천만원 이하의 모든 주택(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연립 등)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물건이 대상이 된다. 월임대료가 있는 물건의 가격은 보증금과 임대료 전환율 6%로 산정한다.

<신청은 3월 중순부터 25개 자치구 주택부서(중랑구만 부동산정보과)에서 접수>

□ 자치구별로 시행 일정에 차이는 있겠지만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물건의 신청은 3월 말경부터 접수를 받도록 할 예정이며, 25개 자치구 주택 사업부서(중랑구의 경우 부동산정보과)에서 접수하게 된다.

<2015년 3,000호를 목료로 2018년까지 총 11,000호 공급 예정>

□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사업으로 2015년 3,000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1,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2015년 사업결과에 따라 사업물량을 조정할 것이다.

□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 중 가장 중점사업으로 적은 예산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며, 주택시장의 거래 가능한 물건이 효율적으로 해소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서민주거안정과 전월세대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9】[사업 관련 Q&A]

1.지원대상 주택에서 오피스텔이 가능 한가요. ?

-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주택임대물건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대상이 됩니다.

2. 신청되고 등록된 가격이 임대료의 90%를 반영한 가액인가요 ?

- 처음 신청서에 기재하고, 한국감정원 의뢰를 통하여 조정된 금액 및 포털사이트상 거래가격 모두 시세의 90% 이하의 가격으로 통용됩니다.

3. 대상물건의 최고가는 전세가 2억5천만원은 시세90%를 반영한 것인가요 ?

- 대상물건의 가격은 시세의 90%로 산정된 금액이 2억5천만원 이하이면 가능하고,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의 전환율을 6%로 환산하면 됩니다.(보증금 1,000만원 = 월 임대료 5만원)

4.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께서 물건을 중개업소에 내놓을 때 임대수수료를 25만원 이하로 미리 절충하는 방법이 있겠구요.

서울시에서 공인중개사 협회에 본 사업은 서울시민(지역주민)들에게 주거안정과 전월세대책에 도움을 주고, 공가 물건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공인중개사분들에게 계약 물건을 제공하는 효과도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임대인과 임차인들에게 추가로 중개수수료가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 하였습니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원)
5천만원 미만	0.5%	200,0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250,000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	-

5.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신청서에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모두 연명하여야 합니까 ?

-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급 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본인들에게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임이 신청서에 연명하여 신청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과 임차임 수수료 전액을 지급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포함하여 모두 연명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신청인은 임대인 본인이 꼭 와야 하는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동의서)등을 징구하여야 하는지 ?

- 자치구 사업 담당자는 신청서상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되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은 임대차계약 후에 이루어지므로 대리인이 접수하더라도 위임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7. 신청한 임대료가 시세 가격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 임대인이 한국감정원에서 가격 검증 후 조정한 가격으로 임대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접수하게 되며, 자치구에서 임대인에게 조정금액을 알려주고 신청서상의 조정금액란에 기재하게 됩니다.

8. 물건에 대한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 하나요 ?

- 자치구에서 사업 담당자가 신청된 물건에 대하여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을 통하여 기본적인 가격검증을 합니다.

물건의 안전성을 위하여 채권(근저당권 등) 가액이 물건가격의 70% 이하여야 하며, 보증금과 채권의 합산금액이 100%이하여야 대상물건으로 최종 접수처리 됩니다.

9. ‘서울시 지원 물건’은 어떻게 포털사이트에 등재 되나요 ?

- 임대인이 포털사이트(다음, 부동산114)와 제휴된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알려드리면 임대인이 공인중개업소에 물건 의뢰하여 중개업소가 포털사이트에 내용을 올리고, 자치구 사업담당자가 물건 정보를 연계되는 포털사이트 시스템(공무원용)에 입력하면 ‘서울시 중개수수료 지원’ 물건으로 표시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