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548
결재일자	2015.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김세원	이정연	오희선	03/12 천정욱
협 조

2015년 중소기업제품 등 공공구매 계획

2015. 3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중소기업청 업무협조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중소기업중앙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 중소기업제품 등 공공구매 계획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2014년 우리시

공공구매실적을 검토하고 2015년 구매계획을 수립코자 함.

Ⅰ		추진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중소기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 ~ 제5조, 제12조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제9조의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Ⅱ		´14년 공공구매 실적

서울시 목표 : 1조 3,801억원(총 구매액 2조 296억원의 68%)

※ 법정 구매목표는 총 구매액의 50%인 1조 148억원

구매실적 : 1조 3,216억원(목표액의 97%, 법정목표 대비 16% 초과)

	※ 참 고
▸ 집계대상 : 본청, 사업소 ▸ 집계기준 : e-호조에 입력한 “구매지출”(보조금 지급 등 제외) 실적 ▸ 예 산 : ´14년 서울시 총 예산 - 24조 4,133억원 ´14년 서울시 총 구매액 - 2조 6억원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14.구매목표(A)	´14.구매실적(B)	달성율(B/A)
총 구매액 (a)	2,029,649	2,000,598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b)	1,380,161	1,321,575
구매비율(b/a)	68%	66%(법정 50%)	97%

❍ 세부 구매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구매액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술개발
			구매액	비율(%)	구매액	비율(%)	구매액	비율(%)	구매액	비율(%)
계	목표	2,029,649	1,380,161	68	98,557	4.86	8,525	0.42	38,035	10
	실적	2,000,598	1,321,575	66	102,213	5.12	10,032	0.50	75,242	19.23
물품	목표	559,338	380,352	68	30,764	5.5	6,546	1.17	38,035	10
	실적	482,246	391,247	81	27,607	5.72	5,581	1.16	75,242	19.23
공사	목표	1,143,666	777,690	68	40,029	3.5	1,026	0.09	-	-
	실적	1,178,021	707,033	60	51,123	4.34	2,514	0.21	-	-
용역	목표	326,640	222,108	68	27,764	8.5	960	0.29	-	-
	실적	340,331	223,294	66	23,483	6.90	1,937	0.57	-	-

※ 법정 구매목표 비율

구 분	구매목표 비율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총 구매액의 50%이상(의무)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이상(권고)
여성기업(물품) 구매율	총 물품 구매액의 5%이상(의무)
여성기업(공사) 구매율	총 공사 구매액의 3%이상(의무)
여성기업(용역) 구매율	총 용역 구매액의 5%이상(의무)
장애인기업 구매율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으나 중기청은 총구매액의 0.45% 권장

추진성과

(단위 :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56.0	61.0(5.0↑)	66.0(5.0↑)	66.1(-)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1.0	2.5(1.5↑)	7.5(5.0↑)	19.2(11.7↑)
여성기업(물품) 구매율	2.5	4.4(1.9↑)	5.0(0.6↑)	5.7(0.7↑)
여성기업(공사) 구매율	1.4	2.0(0.6↑)	2.5(0.5↑)	4.3(1.8↑)
여성기업(용역) 구매율	4.3	6.4(2.1↑)	7.7(1.3↑)	6.9(0.8↓)
장애인기업 구매율	0.2	0.2(0.03↓)	0.4(0.2↑)	0.5(0.1↑)

❍ 법정관리대상인 6개 항목(중소기업,기술개발, 여성기업 등) 모두 ´14년 법정구매비율 초과달성

❍ 연초 수립한 구매목표 대비 97% 이상 목표달성(중소기업제품 97%~ 기술개발제품 192%)

❍ ´14년 기술개발제품 구매율은 ´13년 대비 11.7% 상승하여, ´10년 이래 최대 폭으로 상승

- 2013년(7.53%) 대비 2014년(19.23%) 실적 약 2.5배 증가

❍ 지난 3년간 공공구매실적은 전반적으로 지속 상승

- 공공구매제도 지속홍보 및 재무과(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사회적 경제과(사회적 기업제품 구매확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구매확대

	※ 서울시 공공구매 추이
▸ 우리시 자체 구매실적은 매년 증가추세 ※ ‘14년 합동평가(‘13년 구매실적) “나” 등급) ▸ 서울, 경기 등 대규모 공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실적관리에 불리 ※ 대규모 공사의 경우 안전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대기업에 시공의뢰

Ⅲ		´15년 추진계획

구매목표 : 1조 4,007억원(총 구매의 67%)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본청 구매실적(A)	2015년 본청 구매목표(B)
총 구매액 (a)	2,000,598	2,090,625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b)	1,321,575	1,400,719
구매비율(b/a)	66.0%	67.0%(1%↑)

❍ 세부 구매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구매액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술개발
		물품	공사	용역	구매액	비율(%)	구매액	비율(%)
14년 실적	2,000,598	27,607(5.7%)	51,123(4.3%)	23,483(6.9%)	10,032	0.5	75,242	19.23
15년 목표	2,090,625	30,105(6%)	56,740(4.6%)	25,589(7.2%)	11,498	0.55	81,241	20

- 산출내역 ´15년 총구매액(예상) : 2조 906억원

▸ ´14년 총구매액(2조 6억) X 104.5%(4.5%↑)=2조 906억원

※ ´14년 대비 ´15년 총예산은 약 4.5% 순증

세부 추진계획

❍ 공공구매 확대사업 시행

-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계획 수립 및 시행(재무과)

- 사회적 기업제품 구매확대 계획 수립 및 시행(사회적경제과)

· 서울시 우수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상담 및 제품전시행사 추진

❍ 여성기업 제품 구매실적 집중 관리

- 전부서 구매독려 및 여성기업제품 수의계약 방법 등 제도홍보 시행

- 월별 구매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실적현황 정기점검

❍ 공사계약시 중소기업제품 구매 독려

- ´14년부터 본청실적이 단독 집계되어(특히 공사) 구매실적 하향 추세로 안전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계약 시 최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독려

- 대기업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급자재 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초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협조 요청

Ⅳ		행 정 사 항

구 분		추 진 사 항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연간 공공구매계획 수립, 중기청 제출 ❍ 공공구매 제도 안내 및 구매실적 집계
재무국 (재무과)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위반여부 확인 ❍ 희망기업 공공구매확대 계획 수립 및 추진 ❍ 공공구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경제과)		❍ 사회적기업 공공구매확대 계획 수립 및 추진 ❍ 우수 사회적기업 선정 및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
사업소		❍ 사업소 경리관은 소속 부서의 물품 및 공사계약 체결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여부 점검
전부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지속추진 - 발주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이행 철저 - 부서별 e-호조 시스템을 통한 월별 구매실적 확인 및 구매확대 - 부서별 구매목표 설정 및 분기별 추진실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