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2552
결재일자	2015.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안규홍	윤봉섭	김영수		03/11 오해영
협 조

『위원회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정비계획

2015. 3.

푸른도시국

(산재방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위원회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정비계획

상설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함으로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정비기준에 따라 비상설화 기구로 정비하고자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위원회의 통합․폐지)

○ 2015년도 위원회 정비계획 및 2014년도 위원회 정비실적 제출 요청

- 민관협력담당관-1723(2015.2.13.)【따로붙임 4】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7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16조

○ 설치목적 :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등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심의

○ 설치시기 : 2013.04.23

○ 추진실적 : 3회 개최(연 1회)

차수	심 의 안 건	개최일시	참석인원	심사내용
1차	양천구 신월동 149-20 외 3개소	'13.04.23	9명 (내부3명, 외부6명)	4개소 산사태취약지역지정
2차	용산구 후암동 산1-2 외 3개소	'14.01.09	8명 (내부3명, 외부5명)	4개소 산사태취약지역지정
3차	종로구 동숭동 산2-10일대 외 2개소	'15.01.09	7명 (내부2명, 외부5명)	3개소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정비 추진사유

○ 산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이나

○ 위원회 설치 이후 3년간 연1회만 개최되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함으로 상시 기구로써 효율성이 떨어지고

○ 필요시에 비상설로도 위원회를 구성하면 목적 달성이 가능

정비방향 : 비상설화

○ 조례 상위법 산림보호법시행령에 대한 주무부처인 산림청에 법률개정 요구

○ 상위 법률개정 이후 조례개정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

정비내용

○ 산지보호법시행령 개정

현 행	개 정 요 구 안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 - - - - - - 중 략 - - - - - - - - - - - - ⑤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 - - - - - - 중 략 - - - - - - - - - - - - ⑤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심의 안건발생 시에 구성하고, 해당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 한다.

○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개정

현 행	개 정 요 구 안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 ① 제4조(구성)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심의 안건발생 시에 구성하고, 해당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 한다.

향후계획

○ 산림보호법 관리 주무부처(산림청)에 법령개정 요구 : '15.03월

붙  임 : 1. 산림보호법시행령 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개정(안) 1부

3. 관련규정 1부.

4. 위원회 정비계획(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