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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설립동의서 징구 효력에 관한 질의)

1. 영등포구 도시계획과-581(2015.01.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0.7.16.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시행이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의 인정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공공관리 시행(2010.7월)이전부터 개략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공개없이 징구한 조합설립 동의서와 공공관리제 시행이후 종전 정비계획에 의한 추정분담금 등의 공개를 통해 징구한 조합설립 동의서의 인정여부 및 향후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동의서 징구방법

나. 답변내용

○ 2012.2.1. 개정·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동 개정 규정은 부칙<제11293호,2012.2.1>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3.2.2.)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3.2.2.이전에는 동 규정에 따른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제공 없이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향후 정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동의서 포함사항(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정비사업비, 비용의 분담기준, 사업완료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추정 분담금 등 정보 제공 후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위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조합설립 동의서 사항과 향후 정비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조합설립 동의서 사항 등을 비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최종 판단하여 처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경		주거사업계획팀장	안중욱		주거사업과장	전결 03/11 신중수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53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23	/전송	02-2133-075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