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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4년 지방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안내

1. 지방규제혁신과-866(2015.3.6.)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방규제개혁 유공자를 선정하였고, 지원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및 각종 지원계획(승진, 보수, 국외연수 등)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2014년 유공자 선정 및 인센티브 주요내용을 안내하니 참고하기 바라며, 이는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유공자 선정내용

-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법령(자치법규) 상 규제 및 인허가를 개선한 유공자 총 12명 선정

◆ 인센티브 주요내용

- 승진(특별승진, 근무성적 가점 등), 보수(특별승급, 성가상여금 등), 징계경감 등

※ 붙임 : 1. 2014년도 지방규제개혁 유공자 명단  1부.

2.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지방규제개혁 유공자 부문)  1부.

3. 역대 지방규제개혁 유공자 강사활용 협조요청  1부.

4. 역대 지방규제개혁 유공자 현황  1부.

5. 시행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규제담당부서),서관과 01-144,서사01-38
★주무관	추상인		규제개혁팀장	임지훈		법무담당관	03/1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86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8	/전송	02-2133-0821	/	oja122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