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에 대한 점검 요청(노인주거,의료,재가,여가 복지시설 등)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374(15.3.4)호 및 서울시 복지정책과-6194(15.3.10)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은「2015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5~6)-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명시되어 있는 법령에 의한 시설에만 발급해야 함에도,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또는 국공립(시립,구립)시설 등에 발급한 사례가 있어 잘못 발급된 신고증은 회수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요건을 충족하여 신고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만 신고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붙임1>‘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규정(관련 법령)’과 <붙임2>‘보건복지부 공문’ 내용을 참고하여 시설 설치신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 규정

2. 관련공문(보건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생활시설,장기요양기관)
주무관	채소영		어르신시설팀장	代조영창		어르신복지과장	03/11 하영태
협조자	재가복지팀장	신상하
시행	어르신복지과-470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전화	02-2133-7427	/전송	02-2133-072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