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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 전원시 계속입원 심사 철저 요청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1571(2015.3.4.)호와 관련입니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3항에 의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에는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3. 일부 보호 의무자는 계속 입원 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6개월이 도래하기 전 타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전원조치의 경우에도 이전 병원에 입원된 날을 기준으로 전원된 환자의 입원일을 계산하여 6개월마다 계속입원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4.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불법입원은 감금죄가 적용되어 위자료는 물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을 하지 못한 일실 수입까지 “배상”할 수 있음을 관내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등 포함)에 안내 및 지도·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용산구청장(건강증진과),중랑구청장(건강증진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노원구청장(생활건강과장),마포구청장(지역보건과장),강서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동작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서초구청장(건강관리과장),강남구청장(보건과장)
주무관							이현선			정신보건팀장					박경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3/10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15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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