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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상정 안건 수요조사(이첩)

1.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917(2015.2.25.)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등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 각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위원회 안건 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 2015.3.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미제출시‘의견없음’으로 간주)

※ 자치구 제안 안건은 자치행정과에서 수합하여 제출

	< 위원회 심의대상(지방재정법 제27조의2) >
①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경비 관련 사항(국고보조사업 예산안 등)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광역-기초 간 재원분담비율 조정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 법령 또는 정책입안 사항 ⑤ 지방세 관계 법령 제·개정 사항(지방세 특례, 세율조정 등) ⑥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의 요청으로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붙임  가. 행정자치부 관련 공문 1부.
나. 2015년 지방재정부담심의원회 상정 안건 수요조사 및 제안서식 1부. 끝.

	건설총괄부장
수신자	도시기반 02~11
주무관	서도석		기획예산과장	최갑영		건설총괄부장	03/10 강홍기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495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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