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731
결재일자	2015.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송현미	장영민	배형우	03/10 전효관

2015 서울혁신기획관 예산성과금 자체심사계획

‘15. 3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 서울혁신기획관 예산성과금 자체심사계획

2014년 예산집행 과정에서 창의적 업무개선 등으로 세출예산을 절약하거나 세입을 증대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해 서울혁신기획관 자체심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 제54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자치부령)

□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2015 예산성과금 시행계획(예산담당관-1665, ‘15.2.12)

□ 자체심사계획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1) : 서울혁신기획관

- 위  원(6) : 사회혁신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과장, 청년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인권담당관

□ 심사일시 : 2015. 3. 10(화)

□ 심사대상 : 2014년도 사업 중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사업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기준 : 창의성, 노력도, 파급효과 등 종합평가를 통해 추천대상 선정

- 심사항목 별 상중하 표기하여 추천대상 선정

□  심사대상

□ 총 2건, 예산절감액 8,920백만원, 성과금신청액 102백만원

- 주요내역

연 번	사 업 명 (부서명)	절 감 액	성과금 신청액	예산절감 내역
1	민관협력으로 추진한 서울혁신상 (사회혁신담당관)	20백만원	2백만원	[예산절약] -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혁신관련 기업의 민간 자금을 유치하여 혁신상 상금을 시민 수상자에게 지급하고 및 포털(네이버·다음) 무료 광고 유치
2	기부채납에 의한NPO지원센터 설립 (민관협력담당관)	8,900백만원	100백만원	[예산절약] -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부채납으로 8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NPO지원센터 설립

□ 향후계획

□ 서울혁신기획관 자체심사회의 및 예산성과금 신청 : 3.10(화)

□ 감사관 등 관련부서 사실확인	: 3.11~ 3.23

□ 예산담당관 실무심사	: 3월 ~ 4월

□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 4월중

붙  임 : 1. 예산성과금 신청사업 개요 1부.

2. 예산성과금 심의의결서(전체, 위원별) 각 1부.

3. 2015년 서울혁신기획관 예산성과금 신청서류 1부

붙 임 1

서울혁신기획관 예산성과금 신청사업 개요

연 번	사 업 명 (부서명)	절 감 액	성과금 신청액	예산절감 내역
1	민관협력으로 추진한 서울혁신상 (사회혁신담당관)	20백만원	2백만원	[예산절약] ○ 사업내용 - 사업명 : 세상을 바꾸는 서울혁신상 - 내 용 : 다양한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여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기여한 국내 개인, 단체 대상 혁신상 시상 - 수상자 : 총 3명(대상 1명, 우수상 2명) ※ 시상금 : 대상(10백만원), 우수상(5백만원) ○ 예산절감 : 20백만원 ○ 성과금 신청사유 -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혁신 관련 기업대상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혁신상 상금을 마련하였음 - 상금 뿐만이 아니라 대형포털 (네이버 · 다음)과 협의를 통해 무료광고를 유치하여 많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였음 ※ 엠보팅 참여자수 : 4,557표(‘14.12.9~12.19)
2	기부채납에 의한 NPO지원센터 설립 (민관협력담당관)	8,900백만원	100백만원	[예산절약] ○ 사업내용 - 사 업 명 : NPO지원센터 설립 - 위치·규모 : 중구 남대문로9길39,1,2층 ※ 전용 867.4㎡(약262평) - 주요기능 : NPO활동 공간 제공, NPO정보 아카이빙, 활동가 역량강화, NPO활동 지원, 시민공익활동활성화시책 연구 등 ○ 예산절감 : 8,900백만원 ○ 성과금 신청사유 - 다수의 유관기관(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과, 중구청, 하나은행, 사)시민)과의 수차례에 걸친 적극적인 협의 ․ 조정을 통해 89억원 상당의 건물을 기부채납받아 NPO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속 가능한 시민사회 발전기반 마련

붙 임 2

서울혁신기획관 예산성과금 심의의결서

2015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예산성과금 신청사업을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하고자함

연 번	사 업 명 (부서명)	절 감 액	성과금 신청액	예산성과금 신청여부
1	민관협력으로 추진한 서울혁신상 (사회혁신담당관)	20백만원	2백만원	신청
2	기부채납에 의한 NPO지원센터 설립 (민관협력담당관)	8,900백만원	100백만원	신청

2015.3.10.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혁신기획팀장	전 효 관	장영민
위 원	사회혁신담당관	배 형 우
위 원	민관협력담당관	최 원 석
위 원	마을공동체담당관	서 진 아
위 원	청년정책담당관	이 계 열
위 원	갈등조정담당관	홍 수 정
위 원	인권담당관	박 동 석

서울혁신기획관 예산성과금 위원별 심의의결서

2015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예산성과금 신청사업을 아래와 같이

심의하고자함

연 번	사 업 명 (부서명)	심 사 내 용			추천 여부
		창 의 성	노 력 도	파급효과
1	민관협력으로 추진한 서울혁신상 (사회혁신담당관)
2	기부채납에 의한 NPO지원센터 설립 (민관협력담당관)

※ 심사내용에 상중하로 기재

위 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