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4567
결재일자	2015.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결재
김영화	최양주	03/10 이자원
협 조

교육 일지(실적가점 부정사례 페널티 사례등)

교육일시	2015.03.09.(월) 17:00~17:3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참석: 22명 미참석: 13명(특별휴가2명,병가1명,배수지 교대근무자10명): 사후서면교육
교육제목	실적가점 부정사례 페널티 사례등
교육내용
	공직기강확립 및 윤리실천 방안 기강해이 행위 엄단 - 지참출근,무단이석,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순찰 소홀 - 당직,현업근무자 음주 근무지 이탈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책상·캐비닛에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사물 보관 금지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도박 사우나등 금지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인사이동에 따른 전화번호 변경 즉시 비상연락망 정비 -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상시 비상응소체계 유지 -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대응체계 구축 -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사용시 수시 수신확인 - 청사·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 유지관리 이행

교육내용
	취약분야 감사 및 상시 점검 강화 - 취약분야 및 기관 집중 감사 - 청렴도 상시확인관리시스템 운영 - 청렴비리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부패행위 신고채널 다양화, Help-Line 공직기강 확립 위한 특별 감찰 추진 - 상시 정보 수집 및 감찰활동으로 사전예방 감찰: 고질적 비리 색출 연중 실시 및 휴가, 명절등 취약시기에 집중 감찰 적발비리 일벌백계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철저 적용 -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정 근무분위기 저해 행위 엄단 - 시정 시책 비방, 근무지 이탈, 근거없는 특정인 매도, 비방 등 엄중 문책 - 비밀, 미발표 자료 유출 및 관리소홀 등으로인한 시정 신뢰도 실추 예방 위한 점검 및 정보수집 강화 재해, 재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 확림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근무 강화 전 직원 비상연락체제 유지 및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직원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컴퓨터 시스템 종료여부 및 부팅, 윈도우,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음주운전 예방 철저 공무원 행동강령준수철저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학습관리시스템) 철저 외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구금 시 신고 부패행위 신고 의무 강화 공무원의 개인정보 공개 관련 사항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는 일반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는 관점이 다르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는 모두 공개해야 함. 항상 공개해야 하는 정보 : 직무와 관련된 정보 - 소속, 직위,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업무용 이메일 주소, 업무분장, 초과근무 신청, 출장신청 및 결과보고, 직무교육, 공가내역, 휴가일자 등 상황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 - 학력, 경력, 자격증 등 직무의 전문성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교육내용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 - 범죄사실 기록, 징계내역,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 포인트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초과근무내역, 휴가사유 등 비공개해야 하는 정보 : 개인 식별정보 - 개인휴대 전화번호, 집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 계좌번호, 가족관계 등 정보공개 유형 대시민공개 : 본문, 첨부파일 중 어디에도 비공개사항이 없을 때 선택 부분공개 : 본문, 첨부파일 중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사항이 있을 때 선택 - 본문 중 비공개사항 가리는 방법 : 해당 부분 블럭설정 후 기안기 상단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첨부파일은 특별히 조치하지 않아도 부분공개를 고르면 자동 비공개처리됨 비공개 : 본문의 대부분을 가려야할 때 선택 - 본문에 가려야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전체 문서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 주요 문서유형별 예시 수신자에 민원인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넣었을 경우 → 부분공개 - 해당 부분 블럭설정 + 기안기 상단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초과근무명령 → 대시민공개 초과근무확인(결과) →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 본문에 개인별 초과근무시간은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첨부파일에 개인별 내용이 있다면 별도 조치할 필요 없음 출장문서 → 대시민공개 또는 부분공개 - 불시점검 등의 사유로 출장사실을 숨겨야할 경우는 대시민공개 선택하고, 제한종료일 설정 - 출장자의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했을 경우 부분공개 선택하고, 해당 부분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연가(휴가), 병가, 외출 문서 → 공개 또는 부분공개 - 휴가지, 병가사유, 외출사유 등 개인적인 내용은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업무추진비, 여비 등 각종 지급 관련 문서 → 부분공개 - 본문에 성명, 계좌번호가 있으면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기관 계좌번호는 공개, 기관 신용카드번호는 비공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참석한 일반시민(개인) 이름은 비공개, 나머지 사용 내역은 공개 - 첨부파일에 있으면 별도 조치할 필요없음

교육내용

문서 제목에 넣으면 안되는 내용

민원인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 수신자에는 넣어도 됨. 단, 해당 부분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이름을 꼭 넣어야하는 경우에도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별표(*)로 표기

소송번호, 사건번호

생계비 지급자 성명

체납 관련 업체명(일부러 공개하려고 작성한 경우는 사용가능)

- 체납 해소시 관련된 모든 문서의 제목까지 즉시 비공개해야함

초과근무수당 관리 강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에 사적용무 후, 또는  부서회식 및

업무관련자와 저녁식사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를 체크 하는 것은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이후나 토·공휴일에 공무수행이 필요한 경우는 초과근무 대신 출장명령 후 출장복명

조치하여야 함   ※ 사적용무 : 학원수강(직장 외국어 포함), 운동(청사 체력단련실 이용) 등

초과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10~30일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등의 조치 및 징계의결요구

연간 적발회수	조치사항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승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반영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승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반영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승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반영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1) 초과근무명령 금지, 초과근무수당 지급 정지

2)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3) 3회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 조치

4)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 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참고

5) 초과근무 승인권자가 사후승인을 한 부서원의 초과근무가 거짓으로 신청한 초과근무로 밝혀지면,

승인권자에게 관리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

교육내용

실적가점 성과심사 기준

심사 중점사항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뿐만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 성과부진 실적에 대해서는 기관 추천 시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제외

대상자 선정시 유의사항

- 제출사업에 실제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엄격하게 심사

- 신청인원의 70%내외를 사업실적분야에서 선정

- 개인별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사업실적은 1개당 2명 이상 5명 이내로 제한(주참여자 30%, 보조 20% 이내)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부적격자(부정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 경과실일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고의․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 2회 적발시 위반자가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 동일 사업에서 위반자 2회 발생시, 해당사업 참여자 전원 가점 박탈 (참여자 전원 연대책임)

▸ 승진심사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관 징계요구 등 처벌강화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소속 직원 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연봉) 최저

등급 배정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