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322
결재일자	2015.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정진영		유제천	03/10 김상민
협조

「2015 예산․지방재정 연구동향」보고서 발간 계획

2015. 3. 10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2015「예산․지방재정 연구동향」보고서 발간 계획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건전성·투명성·효율성 제고에 참고가 되거나,  현안쟁점이 되는 지방재정관련 연구논문 및 보고서, 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파악․정리하여 의정활동 지원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Ⅰ.		그간의 추진 실적

❍ 2012년도(13회) : 제 1호~제13호 발간

❍ 2013년도(12회) : 제14호~제25호 발간

❍ 2014년도(11회) : 제26호~제37호 발간

❍ 2015년도( 2회) : 제38호~제39호 발간

- 세부내역 ☞ 붙임 1 참조

Ⅱ.		발간계획

주요내용

❍ 최근 지방재정 동향 및 법령 제․개정사항을 요약하여 수록

- 연구보고서

( 지방재정, 지방세, 지방공기업, 경제정책 등 내용 수록)

- 법령 제․개정 사항

(법령 제․개정 주요 내용과 입법예고․공포․시행일 등을 적시)

발간주기

❍ 월1회 발간 원칙, 수집자료의 분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발간

배부 대상 및 방법

❍ 모든 시의원에게 책자 보고서 배포 및 이메일 발송

발간절차

정보수집	⇨	자료검토․분석	⇨	발간․배포
○ 관련사이트 활용 -정부기관, 국회, 지방자치학회, 지방재정학회, 행정학회, 지방행정연구원, 조세연구원, 경제연구원 등		○ 취합된 원문자료 검토 및 분석 ○ 검토된 자료를 근거로 주요 요점 정리		○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 발간 ○ 의원들에게 보고서 배포 및 필요시 원문 이메일 발송

Ⅲ.		소요예산

산출내역 : 연간 총 5,040천원

❍ 보고서 발간 인쇄 제작비

- 2,800원(권당)×150부×12회(월1회씩) = 5,040,000원

예산과목

□ 부서)의회사무처, 정책사업)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단위사업)예산정책 활동 지원사업, 세부사업)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편성목)일반운영비, 통계목)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수집한 자료 요약･정리 제출 : 월1회, 기관별 담당 주무관

제출된 자료 최종검토 ․ 확인 후 보고서 발간 : 총괄 주무관

붙임  1. 「예산․지방재정 연구동향」실적 1부

2.  관련 사이트별 담당자 현황.  끝.

<붙임 1>

예산·지방재정 연구동향 발간실적

구 분	발간일자	연구보고서			법령 제･개정 사항	합 계
		지방재정	지방세	기타
제1호	‘12. 3	11	7	3	3	24
제2호	‘12. 3	5	4	3	6	18
제3호	‘12. 4	8	5	2	3	18
제4호	‘12. 4	6	6	3	4	19
제5호	‘12. 5	4	5	3	1	13
제6호	‘12. 6	4	2	3	5	14
제7호	‘12. 7	8	5	4	2	19
제8호	‘12. 8	6	1	2	5	14
제9호	‘12. 8	3	2	5	5	15
제10호	‘12. 9	5	2	6	4	17
제11호	‘12.10	5	3	4	4	16
제12호	‘12.11	5	4	4	5	18
제13호	‘12.12	3	4	4	4	15
제14호	‘13. 1	6	5	7	6	31
제15호	‘13. 3	6	2	10	3	31
제16호	‘13. 3	7	4	7	3	31
제17호	‘13. 4	5	3	11	5	32
제18호	‘13. 5	6	3	12	4	34
제19호	‘13. 6	4	3	14	6	34
제20호	‘13. 7	6	1	2	5	22
제21호	‘13. 8	3	2	12	9	30
제22호	‘13. 9	5	5	11	5	34
제23호	‘13. 10	4	0	14	3	21
제24호	‘13. 11	4	3	11	4	22
제25호	‘13. 12	5	2	8	4	19
제26호	‘14. 1	5	5	12	7	29
제27호	‘14. 2	6	2	9	4	21
제28호	‘14. 3	7	3	6	8	24
제29호	‘14. 4	4	3	10	5	22
제30호	‘14. 5	3	1	17	3	24
제31호	‘14. 6	3	1	17	1	22
제32호	‘14. 7	4	1	15	2	22
제33호	‘14. 8	2	3	18	5	28
제34호	‘14. 9	2	3	16	8	29
제35호	‘14. 10	4	-	17	7	28
제36호	‘14. 11	2	2	15	6	25
제37호	‘14. 12	1		14	6	21
제38호	‘15. 1	2	1	15	4	22
제39호	‘15. 2	5	1	18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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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기관별 자료수집 담당직원 현황

연번	기관명	주소	담당자	주요 검색란
1	국회 기타	www.assembly.go.kr	공통	상임위, 정보광장, 국회도서관 등 소관부서 입법동향 체크
2	법제처	http://www.moleg.go.kr	공통	최신법령, 입법예고, 정부입법추진 등 소관부서 입법동향 체크
3	경기개발연구원	www.gri.re.kr	예산분석팀장	연구보고서, 이슈동향
4	인천발전연구원	www.idi.re.kr	예산분석팀장	연구보고서
5	한국지방세연구원	www.kilf.re.kr	예산분석팀장	자료실
6	한국자치발전연구원	www.kgdi.re.kr	예산분석팀장	연구출판
7	대외경재정책연구원	www.kiep.go.kr	정책조사팀장	발간물
8	국회예산정책처	www.nabo.go.kr	정책조사팀장	NABO보고서
9	국회입법조사처	www.nars.go.kr	정책조사팀장	NARS보고서
10	한국개발연구원	www.kdi.re.kr	정책조사팀장	발간물, 현안분석
11	한국행정학회	www.kapa21.or.kr	송경수	자료검색
12	행정자치부	www.mopas.go.kr	송경수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
13	부산발전연구원	www.dbi.re.kr	송경수	BDI간행물
14	국회 행정안전위	www.assembly.go.kr	송경수	자료실, 법률의안
15	한양대지방자치연구소	http://cla.hanyang.ac.kr	송경수	연구소자료, 지방자치 소식등
16	광주발전연구원	www.gji.re.kr	박정규	연구보고서
17	한국재정학회	www.kapf.or.kr	박정규	자료실
18	국토연구원	www.krihs.re.kr	박정규	발간물
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박정규	발간자료
20	대한지방자치학회	www.klgs.or.kr	박정규	논문자료집
21	울산발전연구원	www.udi.re.kr	김재엽	지식정보실
22	한국행정연구원	www.kipa.re.kr	김재엽	발간물
23	한국조세연구원	www.kipf.re.kr	김재엽	연구발간 자료
24	한국지방세연구원	www.bai-eri.go.kr	김재엽	자료실
25	기획재정부	www.mosf.go.kr	김재엽	정책자료, 법령정보
26	감사연구원	www.bai-eri.go.kr	김재엽	연구발간물
27	한국세무학회	www.koreataxation.org	김재엽	학술지, 자료실
28	현대경제연구원	www.hri.co.kr	황 훈	연구보고서
29	포스코경영연구소	www.posri.re.kr	황 훈	보고서
3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www.klfa.or.kr	황 훈	ebook서비스
31	한국지방재정학회	www.kalf.or.kr	황 훈	자료실
32	우리금융연구소	www.wfri.re.kr	황 훈	보고서
33	대전발전연구원	www.djdi.re.kr	황 훈	연구원발간물
34	LG경제연구원	www.lgeri.com	이정수	발간물
35	감사원	www.bai.go.kr	이정수	알림마당, 정보마당
36	국제금융센터	www.kcif.or.kr	이정수	보고서
37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이정수	SERI보고서
38	한국경제연구원	www.keri.org	이정수	연구자료
39	한국정책학회	http://www.kaps.or.kr	이정수	학회자료실
40	서울연구원	www.si.re.kr	정진영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41	국회 기획재정위	www.assembly.go.kr	정진영	자료실, 법률의안
42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www.assembly.go.kr	정진영	자료실, 법률의안
43	KB경영연구소	www.kbfng.com/kbresearch	정진영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44	대구경북연구원	www.dgi.re.kr	정진영	연구활동
4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www.krila.re.kr	정진영	연구발간물
46	한국금융연구원	www.kif.re.kr	안수현	발간물
47	산업연구원	www.kiet.re.kr	안수현	연구발간물
48	한국지방자치학회	www.kalgs.or.kr	안수현	자료검색
50	한국교통연구원	www.koti.re.kr	안수현	발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