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감리원 행정처분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239호(2015.01.28.)와 관련입니다.

2.『행복도시(세종시) 도담동(1-4생활권)L5~L8블럭의 주택건설사업(모아미래도)의 철근부실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있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시보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현황

처분대상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비 고
이종문 (57.12.19)	업무정지 12개월 (2015.04.01 ~ 2016.03.31)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5~L6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측·확인해야 했음에도 실제 공사 과정에서 철근배근 간격이 설계보다 넓게 위반 시공되었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조사 및 안전성 검토결과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게 하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함.	건설기술관리법제33조제1항제1호	㈜원양건축사 사무소 감리원
이상섭 (66.08.10)
이상규 (49.10.04)	업무정지 12개월 (2015.04.01 ~ 2016.03.31)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7~L8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측·확인해야 했음에도 실제 공사 과정에서 철근배근 간격이 설계보다 넓게 위반 시공되었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조사 및 안전성 검토결과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게 하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함.	건설기술관리법제33조제1항제1호	㈜종합건축사사무소 담 감리원
서병로 (67.01.20)

따로붙임 :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김동선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기술심사담당관	03/10 최진선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주재완		신문팀장	유재명
시행	기술심사담당관-443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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