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장)
(경유)
제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피난설비 설치기준 개정 건의

1. 우리시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노유자시설(양로,요양시설 등)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2. 최근 예기치못한 화재발생 등 각종 시설안전기준 미비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같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2조제1항 관련)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구조대를 통한 탈출은 불가함에 따라, 긴급대피를 위한 피난설비 개선 및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마련

⇒ 침실의 벽과 바닥은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며, 배연설비 또는 급기시설을 설치함

첨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전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인종		어르신시설팀장	代조영창		어르신복지과장	03/10 하영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53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어르신복지과(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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