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에 대한 점검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374(’15.3.4.)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은「2015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5⁓6)-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명시되어 있는 법령에 의한 시설에만 발급해야 함에도,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또는 국공립(시립,구립)시설 등에 발급한 사례가 있어 잘못 발급된 신고증은 회수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요건을 충족하여 신고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만 신고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붙임1>‘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규정(관련 법령)’과 <붙임2>‘보건복지부 공문’ 내용을 참고하여 시설 설치신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발급 규정.

2. 보건복지부 공문 사본.  끝.

	복지정책과장
수신자	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전문관	이경복		시설법인팀장	한재훈		복지정책과장	03/10 代이형삼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19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