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3041
결재일자	2015.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궤도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임준호		명경출	03/10 한동근
협조
	주무관		성원배

『 지하철9호선 2단계 궤도공사 』 궤도성능시험 관련 합동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0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지하철9호선 2단계 궤도공사』

궤도성능시험 관련 합동회의 결과 보고

지하철 9호선 2단계 철도종합시험운행 관련 도시철도 시설물검증시험 항목인 “선로시설(궤도 성능시험)”에 대하여 효율적인 시설물검증시험이 되도록 철도운영자와 협의한 결과 보고임.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5. 02. 23(월) 13:00 ~ 15:00

▢ 장  소 : 9호선 2단계 상황실(선정릉역)

▢ 참석자 : 본부(궤도업무담당) 2명,

서울메트로(9호선2단계 궤도총괄 차장, 담당) 2명

Ⅱ		관련근거

▢ 2013. 11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964호(2013.11)

※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기준을 폐지하고 도시철도를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통합하여 일원화

▢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제2014-143호(2014.3.19))

※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시운전)절차

- 공종별시험 → 사전점검 → 종합시험운행(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 → 영업시운전

Ⅲ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철도안전법」이 개정 되면서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기준을 폐지하고 도시철도를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통합하여 일원화(’13.11월 시행)

○ 법 개정 시 도시철도 시설물검증시험 점검항목인 “선로시설(궤도 성능시험)”  시험내용,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이 명시 되어있지 않음

→ 개정 시 도시철도법 궤도성능시험내용, 세부기준 및 방법 등 누락

【도시철도법】: 개정 전 적용

-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의 항목(제25조의4제3항)

시험항목	시험 내용	세부기준 및 방법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기준)
선로시설	(별표 4의2) 1. 궤도 가. 궤도지지강성(剛性)시험 나. 주행안전성시험	(별표 10) - 적용범위 - 시험의 종류 - 시험방법(측정항목, 측정센서, 측정방법 등)

→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기준(별표 10) 에 따라 시험

【철도종합시험운행 지침】: 개정 후 적용

- 도시철도 시설물검증시험 점검항목(제13조 관련)

시험항목	시험 내용	세부기준 및 방법
선로시설	(별표 2) 궤도 및 교량 성능시험	-

→ 시험내용의 항목과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그 간 국내 도시철도 건설 시 시험기관(국토부지정 : 기계연, 철기연)에서 궤도성능시험은 시행하지 않음(차량만 실시)

▢ 문제점

○ 법 개정에 따라「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의거 궤도성능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시 시험세부항목(기준,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간 차량성능시험만 실시함에 따라 성능시험 미 시행

- 교통안전공단 시설물검증시험 점검(‘15.2.11~13) 시 궤도성능시험 미 시행 사항 및 철도운영자와의 협의사항 등 보완 지적

※ 2015.2.12.(목) 국토부 질의(정재훈 사무관, 044-201-4625) : 철도안전법 개정 시 시험항목(별표 4의2), 세부기준(별표 10) 등이 누락된 사항으로 보완 할 예정이며 규정에 없는 것을 해야 한다는 임의해석 맞지 않음.

※ 교통안전공단 의견 : 법 개정 시 궤도성능시험관련 항목, 방법 등이 누락되었으나 성능시험을 실시하든지,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처리

Ⅳ		합동회의(본부, 운영사) 결과

▢ 시설물검증시험 실시여부

○ 법 개정 시 세부항목, 기준, 방법 등의 누락 및 그 동안 국내 도시철도 건설 시 지정 시험기관에서 차량만 시험, 궤도취약개소인 신축이음매 미설치, 급곡선부(R=250) 비 영업구간등으로 궤도성능시험은 실시하지 않으나,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시행토록 함

〈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

∙ 제13조1항 : ~ 다만, 철도시설물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철도운영자와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시험 항목을 생략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제13조3항6 : 기타 신규시설을 설치, ~ 등 필요시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 시설물검증시험 성능시험(취약구간 시험 등) 방법

○ 시험항목

- 도시철도 시설물검증 시험항목 세부기준 등이 없어 효율적인 시설물검증시험이 되도록 일반철도 점검항목 적용하여 시행함

※ 2014.10.24 : 도시철도토목부-11702호(내부방침 : 시설물검증시험 시행계획)

가. 선로구조물(궤도) ( X 생략, △ 협의, • 적용 )
시험항목	시험내용	도시철도(지하철)	비고
궤도 검증 시험	○ 취약구간 궤도검증시험 - 윤중․횡압 - 레일응력 - 레일변위(연직변위/횡변위) - 침목변위(연직변위)	△ (협의 후 처리) 운영기관(서울메트로) 궤도 검증시험 실시 계획에 따라 시험결과 데이터 활용

○ 대상구간 선정

- 궤도취약구간(분기부(제외)/신축이음매부(없음)/급곡선부) 중 신축이음매부는 해당 없으며, 급곡선부(R=250) 1개소(930정거장 이후 종점부)는 비 영업구간으로서 시험대상 제외

○ 시행방법

- 단계별 개통중인 2단계 구간은 연장(L=4.5km)이 짧고 취약개소가 비영업구간 등으로 인하여 도시철도 신설선 구간에 최초로 시험 시공한 B2S궤도(L=500m) 성능시험 결과를 취약개소에 대한 성능시험으로 갈음하며, 현재 시공 중인 3단계구간(L=9.5km)의 시설물검증 궤도성능시험 시 반영

※ 도시철도 및 일반철도 궤도성능시험(LVT궤도) 실시여부 확인하였으나, 국내 실적 없음

→ 2015.2.27.(금) 한국철도기술연구원(김만철 박사 : 044-201-4625)

Ⅴ		향후 조치계획

○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15.2.11~13)한 시설물검증시험 점검결과 시정보완 요청 시 철도운영자와의 협의내용 및 합동점검 결과 제출

○  9호선 3단계 궤도공사에 궤도성능시험 반영토록 해당부서에 협조 요청〔 2단계 종단부(R=250) 포함 〕

붙임 : 궤도성능시험 관련 협의(본부, 운영사) 결과 및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