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결재
노동영		代봉만권	03/10 한영희
협 조

	명에 의하여 2015. 2. 4(수) ~ 2. 6(금) 제주특별자치도외 1개 기관에 출장하여 ‘국고보조금 확보, 예산안 심의과정 중 의회의견수렴, 투자심사 제도 효율화 운영실태’에 대하여 비교시찰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5. 3. 9.
보 고 자 : 행정6급 노동영외 6명

보       고       내       용

일    시

2015.2.4.(수) ~ 2.6(금)

건    명

비교시찰 결과보고서(인천광역시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내용

분 야	운영현황	비고
․국고보조금 확보	▹인천광역시청은 전담부서는 별도로 없으나, 2월경 국비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순기에 맞춰 중앙부처 및 의회와 협력하여 국비확보 사업 추진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비확보 핵심사업 선정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순기에 맞춰 실국별 중앙부처를 방문 사업설명하고 의회(소관상임위)와도 협력하여 국비확보 사업 추진 예정	공통
․예산안 심의과정 중 의회의견수렴	▹인천광역시청은 편성전 ‘예산편성 지침 개정의견 수렴, 주요핵심사업 사전협의, 소관 상임위 및 계수조정을 통해 의견반영 편성 ▹제주특별자치도는 편성전 ‘예산편성에 바란다’ 홈페이지 및 설문지 배부 조사를 통하여 의견수렴 추진	공통
․투자심사 제도 운영 효율화	▹인천광역시청은 행자부 매뉴얼 적용 정기심사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고, 다양한 사업유형에 맞추어 판단기준 수립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심사 범위를 정부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40억→20억이상)하여 추진 중이며, 상하반기 각1회 심사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심사 병행	공통

비  고

첨부 : 결과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