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407
결재일자	2015.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창조경제기획관
오인섭	박병식	오희선	03/10 천정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쇼핑환경 개선을 위한 -

2016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추진계획

2015. 3

경 제 진 흥 본 부

(소상공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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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쇼핑환경 개선을 위한-

2016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추진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 시설 개선과 고객편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쇼핑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객․매출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1		추진 배경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0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사업 운영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5호)

□ 추진배경

○ ’14년 12월 현재 332개 전통시장에 12만5천명의 소상공인 종사 중

○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과의 경쟁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지원 필요

○ 시설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전통시장 지속적 경쟁력 제고 필요

○ 무등록시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 지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상인·고객 공동 또는 고객 사용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선정기간 : ’15. 1. ~ 10. 심사(사업시행 : ’16. 1. ~ 1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사업 운영지침(중기청 고시)에 따라 2회계연도 이월 추진 가능

○ 사업주체 : 서울시(사업선정 및 예산편성), 자치구(사업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 : 서울시 관내 332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공동시설 등

- 등록시장 148, 인정시장 104, 상점가 38, 무등록 시장 42(소방 등 안전시설 가능)

○ 사 업 비 : 150억원 내외(국비 60%, 지방비 30%, 민자 10%)

- 지방비 30%는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시·구간 차등(7:3~3:7) 분담

	< 2015년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현황>
∙ 선정 현황 : 16개구 36개 시장 59개 사업 - 고객지원센터 설치 : 동대문 답십리현대시장 등 4개 사업 - 아케이드 개·보수 : 구로 구로시장 등 13개 사업 - 화장실 조성 : 종로 한일상가 등 2개 사업 - 전기, 가스, 소방시설 설치 : 중랑 동원골목시장 등 6개 사업 - 분무냉방장치 설치 : 마포 망원시장 등 3개 사업 - 간판, 조명, 전광판 설치 : 동대문 회기시장 등 12개 사업 - CCTV, 방송시설 설치 : 노원 상계중앙시장 등 15개 사업 - 기타 환경 개선 : 중구 통일상가 등 4개 사업 ∙ 사업비 : 144억원(국비 86, 시비 30, 구비 17, 자부담 11)

□ 그 간의 추진 현황

○ 연도별(’02~’14년) 지원현황

(단위: 억원)

연도별	계	’06 이전	’07	’08	’09	’10	’11	’12	’13	’14
총 사업비 (시비)	2,627 (672)	963 (356)	207 (45)	282 (40)	304 (62)	232 (43)	155 (28)	155 (32)	162 (32)	167 (34)

○ 주요 시설별 지원 현황(’02~’14년도)

-  아케이드 설치 : 52개 시장 지원(3개 시장 추진중)

-  주차장  설치  : 16개 시장 지원(13개 시장 완료, 3개 시장 추진중)

-  고객지원센터 설치 : 18개 시장 지원(15개 시장 완료, 3개 시장 추진중)

2		실태 및 개선방안

□ 현실태 및 문제점

○ 시설 노후와 안전시설 부족으로 화재, 도난 등 안전사고 취약

- 화재 :  ’13. 9. 통인시장(방화), ’14. 2. 마천시장(누전추정), ’15. 1. 도곡시장(쓰레기발화추정)

※ 최근 3년간 서울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 (2012~2014) : 13건

- 도난 : ’14. 2. 전통시장 전문털이범 검거(보안시설 부족)

○ ’02년 이래 시설현대화 노력에도 불구, 이용 고객의 시설 관련 불만 존재

- 이용시민 만족 및 불만족 이유 모두 환경개선과 관련 사항 비중이 가장 큼

	2011	2012	2013	2014

순위	만족이유(%)		불만족이유(%)
1	아케이드설치로 이용편리	40.7	시설 낙후, 지저분함	23.1
2	시장 환경이 깨끗해짐	29.6	개선을 느끼지 못함	18.5
3	주차, 화장실, 쉼터 조성	9.7	주차시설 부족함	12.3

< 시설현대화 사업 평가 >

인지도

< 전통시장의 불편사항 &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출처 : '14년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관련 시민 여론조사(아시아 리서치 센터)>

만족도

○ 시설현대화 참여시장의 자구노력 부족

-  노후시설개선에 대한 관심에 비해 서비스 개선 등 경영현대화에 대한 관심 부족

○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사후관리 부족

-  사업추진시 사업비의 집행 및 완공 후 화장실 등 시설물 안전관리 부실

□ ’16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 시설 개선방안

○ 고객 이용 시설(아케이드, 고객쉼터 등) 지속 개선하여 편의성 확보

○ 화재예방(소방․전기 등) 및 도난 방지(CCTV 등) 사업 추진으로 안전성 강화

○ 내구성 약화 노후 구조물(아케이드 등) 개․보수로 대형 사고 사전 예방

○ 고유 디자인 적용 사업(시장간판, 아케이드 등) 지원하여 시장간 차별성 강조

○ 상인교육, 경영현대화 등 자구노력 추진시장 배점 상향(25점→40점)

○ 총사업비 10억이상인 아케이드, 화장실 설치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고객쉼터, 상인교육장 등의 시설물 관리운영계획 수립 의무화

3		’16년도 지원조건(중소기업청 운영지침)

□  신청자격 : 신청주체를 보유한 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인정시장으로

상인회 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를 보유한 곳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시장상인이 조합원인 협동조합

○「민법」에 따른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지원 제외시장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9조에 해당하는 시장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가축시장, 개인소유 또는 10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등록시장으로 영업매장 면적 50%미만 분양시장 ∙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휴면조합, 해지조합, 시장기능 상실시장, 무등록시장, 상인회 미등록 시장 ∙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 또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 - 전년도 예산집행 부진 자치구는 ’15년도 시설현대화 지원 제한 ∙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평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하위 등급 시장 ※ 제외시장(150개소) : 무등록시장 42, 상인회미등록 15, 개인 및 소수법인 41, 도시(시장)정비 52

□  지원대상

○ 화장실, 시장안의 도로정비 등 고객 이용편리성 제고를 위한 시설

○ 비․햇빛가리개(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상인교육장 등 상권기능개선 시설

○ 전기․가스․소방․CCTV  등 안전시설, 냉난방시설 개보수 등

□  예산분담

○ 매칭비율 : 국비 60%, 시․구비 30%, 민간자부담 10%

※ 민간부담금 면제대상 : 고객쉼터, 공동화장실, 공동판매장 등 공동시설

○ 사업주체 : 서울시(대상시장 선정 및 예산편성), 자치구(사업집행 및 정산)

□  사업선정 절차

①		②		③
활성화 수준 평가(~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자치구, 1~2월)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자치구, 2월)
④		⑤		⑥
사업신청(~2월말) (상인회→자치구→시)		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4월)		심의위원회 개최(4월말) (서울시)
⑦		⑧		⑨
예산(안) 제출(4월말) (시→중소기업청)		최종 선정협의회 개최(중기청, 5월)		기재부 검토 및 국회 예산확정 후 가내시(10월)

4		세부 추진계획

□  ’16년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접수

○ 기   간 : ’15. 1. 1 ~ 2. 28

○ 방   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전컨설팅 및 사업계획 수립(시장, 자치구)→ 연차별추진계획 작성 및 예산지원 신청(자치구) → 접수(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전동의합의서(건물주, 상인, 관련 이해 당사자), 부지매매 동의서 등

<2016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접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아케이드	진입로	고객센터	안전	화장실	전통시장 활성화	장옥, 리모델링	기타
2015	건	113	19	1	15	41	4	1	6	26
	금액	41,436	10,491	70	15,183	5,733	310	382	2.000	7,266
2014	건	91	16	1	6	33	4	3	6	22
	금액	28,936	11,382	158	5,757	4,775	122	1,075	374	5,293

□  현장실태조사 및 전문가 종합현장진단 실시

○ 기 간 : ’15. 3. ~ 4.

○ 대 상 :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신청 시장

○ 실태조사 내용

- 사업의 타당성(25점)

□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의 시급성, 사업규모 및 공사비의 적정성 등

- 사업추진 가능성(35점)

□ 민간자부담 확보여부, 이해관계자 동의여부, 부지확보 여부, 당해연도 집행가능성 등

- 경영활성화 정도(40점)

□ 2014년도 교육참여 실적, 카드 가맹율,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상인회 가입율 등

- 기타(가점 6점)

□ 중기청 시설현대화사업 교육 참여실적,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실적이 없는 시장, 최근 3년 이내 중기청 이상 표창 수여실적 등

○ 주 관 : 현장실태조사(서울지방중기청, 서울시), 종합현장진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심의위원회 개최

○ 시  기 : ’15. 4월중

○ 방  법 : 사전검토(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결과 등) 내역 + 시장별 사업보고를 종합평가 지원 우선순위 결정

○ 심의위원회 구성 : 7명 이내로 구성(위원장 포함)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함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실태조사 수행 전문가(2명)

□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명)

□ 서울시 담당과장,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담당과장, 서울상인연합회장(당연직)

- 간사 : 1명(위원장의 회의진행 보좌)

□ 간사는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함.

○ 심의위원회 기능

- 현장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사업추진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신청한 사업의 사업추진 가능성 등(민간부담금 및 부지확보 여부 등)

- 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 지원순위 결정

○ 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는 위원 1/2이상 참석으로 개회, 참석위원의2/3 찬성으로 의결

- 기타 안건심의, 절차, 사무처리 등은 당해 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합의로 정함.

○ 배  점(100) : 현장실태조사(20), 종합현장진단(50), 심의위원 평가(20), 민간부담금  납부 동의율(10)

※ 가산점(13) : 임대료 동결 합의 가점(10), 디자인요소 반영 가점(3)

□  예산(안) 편성 제출

○ 시 기 : ’15. 4. 30까지(서울시 → 중소기업청)

○ 방 법 : 시 광역특별회계 실링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 우선순위 시장순으로 편성

5		추진 일정

○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접수	: ’15. 1. ~ 2. 28.

○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 ’15. 3. ~ 4. 11.

○ 시설현대화사업 심의위원회개최 및 예산안 제출        : ’15 4. 30.

○ 시설현대화사업 최종선정협의회 개최(중기청)	: ’15. 5월

○ 시설현대화사업 정부예산(안) 제출(중기청→기재부)	: ’15. 5. 31.

6		행정 사항

○ 시설현대화사업 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추진계획 수립	: ’14. 3월

○ 시설현대화사업 사업선정심의 개최계획 수립	: ’14. 4월

○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15. 4월

○ 지특회계 예산안 편성(시 예산담당관 협조)	: ’15.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