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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응소방침(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사건(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응소하고자 합니다.

1. 사건표시

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23461

나. 사 건 명 : 채무부존재확인

다. 당 사 자 : 원고 한지선, 피고 서울특별시

라. 소송물가액 : 32,763,000원

마. 사건주차장 : 강북구 월계로 173번지(번동 산28-6)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주차장 (면적 7,727.27㎡, 328면)

2. 청구취지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청구원인

가. 원고(드림파킹 한지선)는 공개입찰 공고에 의하여 2013.10.14.부터 3년간 주차장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로써,

나. 주차장을 운영해오던 중 영업부진 및 수익률 저하를 이유로 2014. 7. 9. 중도계약 해지를 문서로 요구하였으며,

다. 이에 우리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4.10.14. 주차장 사용 ․ 수익 허가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고, 관리위탁 취소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예정임을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며,

라. 이어서 계약서에 표기된 내용에 따라 원고인 서울특별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9조에 의거 계약이행보증금을 귀속조치하자 이에 불응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됨.

4. 응소내용

이 사건은 계약기간 중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주차장 운영을 포기한 사건으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으로 우리시가 행한 조치는“공유재산 사용 ․ 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9조”에 따른 적법한 조치 임.

※ 공유재산 사용 ․ 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9조

수탁자가 3년간 계약기간중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3년간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 포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전액을 우리시에 귀속한다.

5. 소송대리인 선임 및 담당자 지명

가. 소송대리인 : 우리시 법률고문

나. 소송담당자 : 녹지6급 김환형, 공업7급 이봉헌(주담당)

붙임 1. 답변서 1부.

2. 입증자료 1부. 끝.

★주무관	이봉헌		관리팀장	김환형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김상근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03/10 이용태
협조자	주무관	김선곤		법률지원총괄팀장	박병성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시행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1803	(		)	접수		(		)
우	142-060	서울 강북구 번동 월계로 173(산28-6)	/
전화		/전송	02-2289-404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