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3832
결재일자	2015.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도시안전기획관
나혜정	정회평	이용심	03/10 권기욱
협 조

‘15.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반 운영계획 변경

2015. 3.

도시안전본부

(교량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5년도 운행제한(과적) 차량 단속반 운영계획 변경

야간단속 축소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15년도 과적단속 운영안에 대하여 사업소 의견 수렴 및 세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과적단속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당초 ‘15년도 단속반 운영계획)

□ ‘15년 운행제한단속차량 운전원 용역발주계획(도시안전본부장 방침, ‘15. 1.23)

‘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등을 반영하여 야간단속반(인원)을 축소 운영하되, 단속사각 시간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간단속반 운영시간 조정

○ 야간단속반 축소 운영

- 3개조 주․야 교대근무(‘14) → 2개조 주․야 교대근무/ 1개조 주간반(’15)

구 분	‘14년	‘15년	증 감
단속반	17개조	11개조	△ 6개조(사업소별△1)
운전원	51명	39명	△ 12명 (△야간 12명)

○ 주간단속반 운영시간 조정

- 과적차량이 집중되는 시간대 단속을 위해 1개조 주간반 출근시간 조정

( ‘14년 09:00~18:00 →  ‘15년 07:00~16:00)

□ 단속차량 운전원 용약계약의뢰(교량안전과 → 재무과, ‘15. 2.4)

○ 용 역 명 : '15년 운행제한(과적) 단속차량 운전원 용역

○ 용역기간 : '15. 3.  ~ '16. 2. (착수일로부터 ‘16. 2.29일까지)

○ 소요예산 : 1,178백만원

Ⅱ		‘15년도 단속반 운영계획 의견수렴

□ 1차 의견수렴 회의

○ 일    시 : 2015. 2.24.(화) 10:00 ~ 12:00

○ 참 석 자 : 15명

- 본   청(3) : 교량안전과장, 강남일반교량팀장, 공무직관리팀장

- 사업소(12) : 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장 6, 공무원노동조합 각 사업소 지부장 6

○ 안   건 : 단속반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 주요 회의결과

- (교량안전과, 인사과)

· 최대한 자체 인력 확보(조정)후 시간선택임기제 운영 등 아웃소싱 적극 검토 필요

· 향후 청원경찰은 점진적으로 관리운영직으로 대체 추진(청원경찰법제2조 및 3조)

- (6개 사업소 및 노동조합)

· 사업소 자체 인력확보(조정)은 인력부족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       ·             · 청원경찰 감소 등 부족 인력은 시간선택임기제로 충원하는 방안에 공감

· 시 전체 차원에서 전기, 기계 직군 등을 포함한 관리운영직을 대상으로 지원자 신청을 받아 충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주간단속반 편성과 단속시간조정(월~토, 07:00 ~ 16:00)은 초과, 야간수당 감소, 주 5일 근무, 조기출근 등 불리한 근무여건으로 시행불가

□  2차 의견수렴 회의

○ 일  시 : 2015. 3. 4.(수) 16:00 ~ 17:30

○ 참석자 : 7명

․ 본청(1) : 강남일반교량팀장, 사업소(6) : 동부도로사업소 단속팀장 외 5

○ 안   건 : 효과적인 과적단속반 운영방법 의견 수렴

○ 주요회의 결과

․ 주야 3개조 2개반, 주간1개반 운영하되, 주간1개반은 출근시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사업소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 주간1개반 상시 조기 출퇴근은 피로 증가 및 수당 지급문제로 실행가능성이 낮음.

Ⅲ		‘15년도 단속반 운영 변경(안)

사업소 의견수렴 및 세부검토결과를 바탕으로 ‘15년도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반 운영계획 일부조정 시행

□ 근무형태

○ (당초) 주․야간11개조/ 주간 1개반(출근시간:07:00~16:00)

(변경) 주․야간11개조 / 주간 1개반(근무시간 사업소 자율 조정)

※ ‘주간1개반’은 사업소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자율운영으로 근원지 방문 홍보, 과적관련 민원처리 등 기동성있는 업무처리

-  단속차량 및 운전원 배치

합 계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단속차량	17대	3대	3대	3대	2대	3대	3대
운 전 원	39명	7명	7명	7명	4명	7명	7명

-  단속원 근무형태 및 시간

구 분	인 원	근무형태	근무시간
주간 및 야간 3개조 단속(24시간)	33명	2교대	09:00~18:00
자율근무 1개반	6명	-	사업소 자율 조정

□ 기대효과

○ 과적단속원 인력부족 해소 (1개반 최소 4인 필요인원 충족)

- 주ㆍ야간 3개조 운영시(‘14년)에는 단속반장(운영직)에 따른 절대부족 인력 해소

※ 운영직 필요인원 60명 중 현원 35명으로 25명 부족)

- 단속원 편성(4인/1개반)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투입(2~3명) 및 합동단속 등 변칙적인 운영실태 개선으로 효율적인 단속 효과 기대

○ 단속인력 운영 법규 문제 일부 해소

- 2개조로 운영 시 고정초소를 제외하면 대부분 단속반장을 운영직으로 확보.

※ 단속반 총 39개반 중 운영직 현원30명, 부족 9명(청원경찰이 단속반장 수행)

※ 중․장기적으로 청원경찰의 자연감소 대체인력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충원 검토

Ⅳ		향후 추진계획

□ 「‘15년 운행제한(과적) 단속차량 운전원 용역」시행시 변경사항 반영

○ 운전원 근무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주․야간 2개조, 주간1개반(야간없음)〕 → 주․야간2개조,1개반 자율근무에 따른 노무비 변경)

○「‘15년 운행제한(과적) 단속차량 운전원 용역」계약기간 변경

당 초	변 경	비 고(변경사유)
'15. 3. 1 ~ '16. 2. 29	착수일 ~ 366일	계약지연

Ⅴ		행정사항

□ 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반 반장으로 운영중인 청원경찰은 점진적으로 관리운영직으로 대체 요청(청원경찰법제2조 및 3조)  : 인사과(공무직관리팀)

○ 시 전체 차원에서 전기, 기계 직군 등을 포함한 관리운영직을 대상으로 지원자 신청을 받아 관리운영직을 충원하는 방안 검토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