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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 조정기준 알림 및 자료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328(2015.2.2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운영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하여,

3.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역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취지에 맞는 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붙임1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 조정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는 자치구(종로구, 중구, 중랑구, 서초구, 강남구)에서는 붙임2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현황을 작성하여  2015.3.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붙임1 세부조정기준에 의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따라 조사·검토한 결과 및 의견(해제 또는 재지정 등)을 2015.4.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기준 상의 정량지표 산정(지가 및 토지거래량 변동률)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문의

붙임 : 1.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 조정기준 1부.

2.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진성인		부동산관리팀장	이원근		토지관리과장	03/09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028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서소문동, 서소문별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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