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344
결재일자	2015.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총괄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진하정		정거택	03/09 국승열
협조
	주무관		성인선

’15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총괄계획가 등 대가기준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주거재생과-3274(15.3.5)도시재생사업 등 총괄계획가 대가 통합기준 개선방안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15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총괄계획가 등 대가기준

“도시재생사업등 총괄계획가 대가 통합기준 개선방안”(주거재생과-3274,’15.3.5)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상기 기준안에 의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총괄계획가 등의 대가지급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 계획 수립 전 과정을 총괄진행·조정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

❍  서울시 시정운영계획 발표(2012.1.9.)

- 전문가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지원(인프라구축)

❍  주거분야 총괄계획가 선정 및 운영기준(주거환경과-4387,2012.6.7)

- 10만㎡ 미만 : 30만원/회(강사료 준용), 월5회, 150만원(현재 월4회 120만원 적용)

- 지역활동가(보조MP) : 13만원/회(강사료 준용), 월5회, 65만원

❍  도시재생사업등 총괄계획가 대가 통합기준 개선방안

(주거재생과-3274,’15.3.5)

주요내용

자문수당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적용(매년 변경적용)

⁍ 총괄계획가 : 특급기술자 249,900원(’15년) 지급

⁍ 자문계획가 : 중급기술자 181,229원(’15년) 지급

월상한액

구 분		상한액	산출근거
총괄계획가	경제재생, 근린재생 동일	250만원	≑ 249,900원 × 10회
자문계획가	”	150만원	≑ 181,229원 × 10회

지급방법 : 자문회수를 기준으로 월1회 지급

□ ’15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총괄계획가 등 대가기준 및 상한액

❍ 자문수당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중 천원단위 절사, 자문회수는 5회 적용

⁍ 총괄계획가 249,900원 → 240,000원, 자문계획가 중급기술자 181,229원→ 180,000원, 자문계획가 초급기술자 140,862원 → 140,000원

- 자문계획가의 경우 중급/초급기술자 적용, 기술자 자격증 적용 어려운 분야 초급기술자 적용

❍ 자격기준

- 총괄계획가(특급기술자) : 박사3년, 석사9년, 기사10년 등

- 자문계획가(중급기술자) : 박사(고급), 석사3년, 학사6년, 기사4년 등

- 자문계획가(초급기술자) : 석사, 학사, 전문대학 졸업한자, 고등학교졸업후

해당전문분야 업무 3년이상 수행자

❍ 상한액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상한액	산출내역	상한액	산출내역
총괄계획가 (특급기술자)		120만원	=300,000원×4회	120만원	=240,000원×5회	상한액 변동없음 단가↓, 횟수↑
자문계획가	중급기술자	65만원	=130,000원×5회	90만원	=180,000원×5회	상한액 상향(25만원) 변동있음 단가↑, 횟수-
	초급기술자			70만원	=140,000원×5회	상한액 상향(5만원) 변동있음 단가↑, 횟수-

※ 공동체 운영경비는 분기별 150만원(월 5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적용

❍ 시행시기 : 2015.3.1부터

□ 행정사항

❍  주거환경관리구역내 대가기준 변경 안내

-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자치구 공문발송, 자치구 담당은 자문계획가에게 안내

❍  자격기준 재확인, 참여회수 및 실적자료 등 확인철저 : 자치구

❍  분기별 정산보고 및 익분기 예산요청 철저 : 자치구

- 1분기중 3월분 부족액은 2분기 예산분에 포함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