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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 요청(도로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시고 민원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⑥항은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고 동조 동항 2호에서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나. 질의내용

국가중요시설(인천상수도 성산가압장)에 공급하는 주전력 공급선로가 고장으로 불통이 되어 현재 예비전력 선로로 공급중에 있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주 공급선로의 고장복구를 위해 부득이하게 개량된지 3년이 안된 도로를 굴착(약200m)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⑥항 2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국가중요시설(인천상수도 성산가압장)에 공급하는 주전력 공급선로가 고장으로 불통이 되어, 예비 전력선로로 공급중에 있으나, 예비 전력선로 고장시 장기간 전력공급 중단에 따른 상수도 공급 중지가 불가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막대한 재산손실과 심각한 시민생활 피해가 우려되므로 차단된 주전력 공급선로를 보수하기 위한 전력공사는 전기불통에 따른 긴급소통의 경우로 보아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⑥항 2호 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을설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의 법적 취지는 포장도로의 잦은 점용(굴착복구)으로 인한 교통소통등 시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도로점용(굴착복구)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 ⑥항 2호는 일시적인 전력공급선 불통(단선)으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도로점용(굴착복구)이 가능하게 함으로서 장기적인 시민피해를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 본 사안과 같이 주전력 공급선로 고장으로 임시선로로 공급중에 있는 경우에는 전기불통에 따른 긴급소통의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제56조 ⑥항 2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다. 우리사업소 의견 : “을설”  끝.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로운영과장),국토교통부장관(도로정책과장)
주무관	윤옥진		도로보수과장	03/09 代천석기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2322	(		)	접수		(		)
우	157-210	서울 강서구 양천길(마곡동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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