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구로구 도시계획과-1238호(2015.2.25.)와 관련입니다.

2. 상기대호로 귀 구에서 질의하신 터널형 송·배전 선로에 대한 입안 사무가 구청장에 위임된 사항인지 여부와 공사작업구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터널형 송·배전 선로는‘전기공급설비’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나, 우리시에서는 지하철 건설 등 지하공간활용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법령 개정(필수기반시설에 포함)을 건의하였으며, 법령 개정전까지 서울시 방침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도록 자치구 및 한전 등에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나.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입안은 귀 구에서 여타 전기공급설비와 함께 종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 전기공급설비 건설사업과 관련한 일부 작업구간의 도로점용허가 여부는 귀 구에서 전체사업의 추진상황과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방안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종우		공공시설정책팀장	조남준		시설계획과장	03/09 한유석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68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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