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3986
결재일자	2015.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결재
이정수	박진순	03/09 강필영
협 조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직원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5.3.4.(수) 10:00
교 관	환경정책팀장 및 업무담당자
교육대상	환경정책과 직원 37명
교육제목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교육내용
	1.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사례 -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2.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 1년의 범위내에서 초과근무명령 금지, 초과근무수당 지급정지 -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 -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시 등에 반영 3.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 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상당액 - 가산징수 금액 :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4. 부당수령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초과근무승인권자의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