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3087
결재일자	2015.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이우종	강석	03/09 정헌재

서울문화영향평가 기초연구 추진계획

2015. 3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정책과)

서울문화영향평가 기초연구 추진계획

문화기본법 제5조 4항에 따른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서울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울문화영향평가 기초연구 추진에 대한 보고임

1	추진 배경

□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영향평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따라, 서울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제고를 위해  문화관련 사업이나 계획에 대한 문화적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대한 실천적 정책수단 마련을 위해 본 제도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함

2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추진방법 : 서울연구원 수시 제안 연구과제로 수행

□ 연구기간 : 2015. 4월 ~ 10월 (7개월)

□ 소요비용 : 5천만원(추정)

□ 연구 주요내용

○ 문화권의 개념과 정의 연구

○ 문화영향평가

- 개념 및 정의 연구

- 문화영향평가 기존 연구사례 분석

- 문화영향평가 범주, 기준, 실효성 확보방안 설정

- 문화영향평가 실행 계획 수립

○ 문화영향평가 시범적용

○ 문화영향평가 제도 발전 계획 수립

3	연구결과 활용방안

□ 문화영향평가 제도 운영

□ 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의 공공성과 균형성 향상 전략 개발에 활용

□ 기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기존 통계자료, 시범사업 결과 등 활용

○ 서울시 특성에 맞는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방안 마련

4	추진 절차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연구방안 실무회의	: ‘15. 3

□ 수시제안과제 제출(문화정책과→ 조직담당관)	: ‘15. 3

□ 연구수행 자문회의단 구성 및 운영	: ‘15. 4

□ 연구 수행(서울연구원)	: ‘1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