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2386
결재일자	2015.3.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상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창조경제기획관
전보아	박재민	박대우	03/06 천정욱

2015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계획

2015. 3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서울영상진흥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계획

서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영화제를 선정․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6조(영화제의 지원)

- 시장은 영화를 통한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화제를 지원할 수 있다.

□ 그간의 지원현황

○ 지원대상 :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국내 영화제

○ 지원방법 :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한 지원

○ 최근 5년간 지원실적                    ※ `15년 예산 : 900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 영화제	8개 영화제	9개 영화제	9개 영화제	8개 영화제	8개 영화제
시비 지원액	1,610백만원	1,200백만원	900백만원	1,150백만원	1,150백만원

<서울개최 영화제 현황>

○ 서울개최영화제 : 총 38개(`14년 기준)

- 국제영화제 14, 국내영화제 24 (국제 5개, 국내 3개 영화제 지원)

- 유형별 분류

계	독립□실험	여성□청소년	환경□인권	단 편	기 타
38개	5개	3개	10개	7개	13개

□ 지원성과

○ 참신한 소재, 새로운 기법 시도로 문화의 다양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영화제 지원으로 시민 영상문화 향유기회 확대

- 8개 영화제 국내‧외 영화 6,725편 출품, 1,087편 상영

- 부대행사 포함 참여자 수 131,946명(극장 관객 수 64,048명)

○ 집행기준 보완, 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 사전 회계교육 실시 등 사업추진 절차 개선으로 보조금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2		추 진 경 위

□ 지원단체 간담회 실시(`14.12.12)

○ 대    상 : `14년 지원 8개 영화제 단체

○ 주요의견

- 부산, 전주, 부천 등과 비교할 때 국제영화제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이 적은 편으로,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시비 외 항목에 대한 정산서는 타 기관 제출시기에 맞춰, 제출기한을 연기해주거나, 추후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함

※ `14년부터 정산서 제출 시 시비 포함 총사업비에 대한 정산서 제출 의무화

- 보조금 지출방식을 보다 유연(용역비 사용 확대 등)하게 해줄 것을 요청

- 시 후원행사에 대한 대관료 인하, 각종 제한 완화 등 지원 요청

□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자문회의 개최(`15.2.25)

○ 대    상 :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위원 7명

○ 주요 논의사항

- 영화제 지원기준은 넓게 열어두고, 심사로 잘 거르는 것이 필요함

- 임금지불 등에 문제가 있는 영화제에 대한 페널티 필요하며, 지원 영화제에 고용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있음

- 정산서 지연단체는 그 다음해 공모에 신청할 수 없도록 공고에 명시

- 영화제 지원제외 요건 중 판단기준이 모호한 항목들에 대한 개선 제안

▸민간기업에서 메인 후원 영화제, 언론(영화계) 논란야기 영화제 등

- 사업수행상 문제점이 제기된 **********에 대하여, 금년 사업에서 지원제외하고, 대표영화제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

3		문 제 점

□ 부적정 영화제의 사업신청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 강화 필요

○	우리시 지원 영화제 중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영화제 발생

○	행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정산보고가 되어야 하나, 일부단체의 사업일정 미준수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어 대책 마련 필요

□ 지원제외 요건 중 일부항목에 대한 해석기준 보완 필요

○	지원제외 요건 중 일부 항목의 경우 문구가 모호하여, 담당부서의 해석 및 판단에 의해 신청 영화제가 적격심사에서 지원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세부 판단기준 마련 필요

- 판단기준 명확화가 필요한 항목 : ‘민간기업 메인 후원 영화제’, ‘언론(영화계) 논란 야기 영화제’, ‘중복지원 영화제’

4		개 선 방 안

□ 지원제외 요건 강화로 지원단체 사업수행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단체 지원제외 요건 신규 추가

- 공공‧준공공기관(정부기관, 산하 특별기구 등)으로부터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사유로 부적정 단체로 공식 인정받은 영화제 지원 제외

- 선정단체에 대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임금체불 이력 조회를 의무화하여, 임금체불 이력이 확인되면 선정 후라도 지원 배제

- 지원 영화제에 고용계약서 체결 및 제출을 의무화하여,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사업수행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사전 예방

○ 정산서 제출 30일 이상 지연 단체 지원제외 요건 신규 추가

- 정산서는 제출 지연단체는 그 다음 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도록 제외요건 신설(`15년 지원사업부터 적용 → `16년 사업부터 제재)

- 정산서는 행사종료 후 60일 이내 제출하도록 하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제출 연장신청 기회 부여(사유서 등 공문형식 제출)

기 존(2014년)		변 경(2015년)
《지원제외 요건》 ○ 해당사항 없음		《지원제외 요건》(신설) ○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단체 ○ 정산서 제출 30일 이상 지연 단체
《기타》 ○ 해당사항 없음		《기타》 ○ 임금체결 이력조회, 고용계약서 제출 의무화 ○ 정산서 제출 1회 연장기회 부여

□ 지원제외 요건 세부 판단기준 명확화로 해석상 논란 차단

○ 민간기업 메인 후원 영화제 세부 판단기준

- 특정 기업명, 상품명을 영화제 공식명칭으로 사용하는 영화제 지원제외

▸서울시가 특정 기업 및 상품 홍보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해당단체는 적격여부 검토 시 지원제외(심사 미상정)

- 기타사항(특정기업이 사업비의 상당부분 지원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민간기업의 후원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일단 지원제외 요건이 아닌 것으로 보고 심사 상정

⇒ 판단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원제외 요건 문구 수정

○ 언론(영화계) 등 논란 야기 영화제 세부 판단기준

- 공공‧준공공기관이 부적정 단체로 공식인정한 영화제 지원제외

▸부당노동행위 등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인정 단체 지원제외(심사 미상정)

▸기타사항은 사안별로 개별 판단(심사위원회 판단)

⇒ 해당 조항의 애매성을 고려하여 지원제외 요건에서 삭제

○ 중복지원 영화제 세부 판단기준

- 시 타 부서, 산하기관 등의 직접지원을 받는 영화제 지원제외

▸단, 지원금의 용도가 제한(특정 프로그램 사업비로만 사용)된 경우는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 선정단체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조회하여 해당 영화제 지원제외

▸단, 타 부서 등의 지원을 포기할 경우, 심사 결정된 보조금 지원가능

⇒ 세부 판단기준을 공고에 명시하여 지원제외요건 명확화

기 존(2014년)		변 경(2015년)
《지원제외 요건》 ○ 민간기업에서 메인으로 후원하는 영화제 ○ 언론(영화계) 등 논란야기 영화제 ○ 동일사업으로 중복지원 받는 영화제		《지원제외 요건》 ○ 특정 기업명, 상품명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는 영화제(지원제외) ○ 삭 제 ○ 동일사업으로 중복지원 받는 영화제 ※ 중복지원 판단기준 공고에 명시

5		2015년 지원계획

□ 지원방향

○ 문화도시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고 시민의 영상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 대표영화제 선정 및 집중 육성

○ 다양한 장르와 참신한 소재, 새로운 기법 시도로 영화의 다양성 및 문화적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영화제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국내영화제

○ 지원요건

- 개최횟수 : 2회 이상

- 관객 수 : 국제영화제(1만명 이상), 국내영화제(3천명 이상), 단편영화제(1천명 이상) 또는 총 관객 수 대비 유료 관객 수 30% 이상

- 상영편수 : 국제영화제(5개국 50편 이상), 국내영화제(50편 이상)

- 주관단체 : 법인 또는 법인소속으로 조직이 구성된 영화제

- 영화제 기간 :  3일 이상

- 조직구성 : 영화 관계자가 집행위원회의 50% 이상, 상근직원 1명 이상

- 국제영화제 : 외국영화 출품 30% 이상, 외국영화인 3개국 6명 이상 초청, 자막(더빙) 제공, 공식행사 영어 통역 제공

○ 지원제외 요건

- 특정 기업명, 상품명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는 영화제

-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영화제

▸공공‧준공공기관으로부터 해당사유로 부적정 단체로 공식 인정받은 영화제

▸사업자 선정 후 영화산업노조 임금체불 이력 조회하여 확인 영화제는 지원 제외

-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는 영화제

▸시 타 부서,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직접지원을 받는 영화제

※ 단, 지원금의 용도가 제한(특정 프로그램 사업비로만 사용)된 경우는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 동일단체에서 2개 이상 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1개 단체 1개 영화제 지원 원칙

- 정산서 제출 30일 이상 지연 영화제(`16년 지원사업부터 제외)

□ 지원방법 :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 지원내용

○ 보조금 : 총예산의 50% 이내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된 금액 지원

- 서울개최영화제 지원사업 비목에 따라 편성한 항목에 한해 사용가능

비목(항)	하위비목(목)	세부비목(세목)
용역비 (2)	단기용역비	통․번역료, 원고료, 기타 전문용역비
	수 당	심사수당, 발제수당, 사회비, 강의비, 공연료, 기타 수당
행사비 (5)	프로그램비	상영료, 운송료, 자막제작비, 상영기술비, 기타 프로그램비
	시설비	대관료, 장비대여료, 시설 설치비(무대, 조명, 음향, 통신 등)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발송비, 매체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상 금	상금
	진행비	초청비(항공, 숙박), 회의비(식비 등), 물품구입비, 회계감사비용

※ 서울개최 영화제 보조금 집행기준(선정단체에 별도 시달)

○ 기타지원 : 장소협조(상영관 확보), 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해외작품 통관협조(관세․담보제공면제), 홍보 등

□ 추진절차

지원영화제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심사위원회 개최		영화제별 통보 및 지원
3.10~3.24 (시홈페이지 등)		3.23~3.24 (방문접수)		4.1(예정) (소위원회 구성)		4월~12월 (영화제별 지원)

□ 심사계획

○ 심사위원회 :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소위원회 구성(5~8명)

○ 심사방법 : 영화제별 제안설명 및 심사위원 질의를 통한 평가

- 심사대상 : 적격성 심사(지원요건 검증)를 통과한 단체

○ 심사기준 : 정량평가(50%), 정성평가(50%)

대표영화제			우수영화제
정량 (50)	**************** **************** ***************** **************** ************ ************* ************** ************** ************* *************		정량 (50)	**************** **************** ***************** **************** ************ ********************* ********************** ************** ********* ************* *************
정성 (50)	******************** *************** ****************** *******************		정성 (50)	******************** *************** ******************

※ 참조 : 서울개최 영화제 심사표(붙임2)

○ 보조금 결정 : ******************************************************

- 대표영화제 : *********

- 우수영화제 : ***************************************

※ 평점 60점 미만 시 지원 제외하고, 지원비율은 심사 시 조정

○ 선정결과 발표 : 선정자 개별 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사업관리 및 평가

○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이수 의무화(상반기 중)

- 대    상 : 사업담당자 및 회계담당자

- 내    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이수

○ 보조금 관리실태 지도․점검(4~12월)

- 정기점검(연1회) : 사무국 방문 보조금 관리실태 점검

▸점검사항 : 사업계획 이행여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지출절차 준수 여부, 지출증빙서류 적정 구비 여부 등

※ 참조 :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표(붙임3)

- 수시점검(연중)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점검

○ 행사 현장평가(4~12월)

- 영화제별 개최기간 행사장을 방문하여 점검 실시

- 평가내용 : 행사준비 사항, 행사장 안내 등 행사진행 점검, 호응도 및 참여 관객분포 확인, 행사 특성 및 지원 필요성 검토

※ 참조 :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표(붙임3)

○ 사업결과 보고 및 성과평가(`15.12~`16.1월)

- 평가방법 : 사업실적보고서,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결과활용 : `16년도 보조사업자 선정 시 반영

6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예 산 액 : 900백만원

○ 예산과목 : 영산산업지원, 영상문화의 다양성 제고 및 수요기반 확충, 민간경상보조

○ 교부시기 : 영화제별 개최시기에 신청에 따라 2회로 분할교부

- 1차 : 행사 개최 전(70%), 2차 : 행사 종료 후(30%)

▸2차 보조금 신청 시에는 중간결과보고서(시비 집행현황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2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일정(안)

○ 지원대상 선정 공고	:  `15. 3. 10. ~ 3. 24.

○ 지원신청서 접수	:  `15. 3. 23. ~ 3. 24.

○ 심사위원회 개최	:  `15. 4. 1.

○ 선정영화제 확정 통보	:  `15. 4. 3.

○ 보조사업자 약정체결	:  `15. 4. 6. ~ 4. 10.

○ 행사개최 지원 및 지도점검	:  `15. 4. ~ 12.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15. 12. ~ `16. 1.

붙 임 : 1.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공모 공고문(지원신청서 포함) 1부.

2. 서울개최 영화제 심사표 1부.

3. 서울개최 영화제 점검표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5 - 00호

- 2015 서울개최 영화제 -

보조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서울시민의 영상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울개최 영화제 보조금 지원 사업의 2014년도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5년  3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지원방향

가. 문화도시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고 시민의 영상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 대표영화제 선정 및 집중 육성

나. 다양한 장르와 참신한 소재, 새로운 기법 시도로 영화의 다양성 및 문화적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영화제 지원

2. 모집분야

가. 대표영화제 : 다년 지원(3년)

❍ 신청대상 : `13년 서울 대표영화제로 기선정된 단체(신규지원 불가)

나. 우수영화제 : 단년 지원(1년)

❍ 신청대상 : 서울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중 지원요건을 모두 갖춘 영화제

3. 지원내용

가. 행사보조금 : 총예산의 50% 이내에서 심사를 통해 금액 결정

❍ 보조금 사용 인정 항목

비목	하위비목	세 부 비 목
용역비	단기용역비	통․번역료, 원고료, 기타 전문용역비
	수 당	심사수당, 발제수당, 사회비, 강의비, 공연료, 기타 수당
행사비	프로그램비	상영료, 운송료, 자막제작비, 상영기술비, 기타 프로그램비
	시설비	대관료, 장비대여료, 시설 설치비(무대, 조명, 음향, 통신 등)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발송비, 매체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상 금	상금
	진행비	초청비(항공, 숙박), 회의비(식비 등), 물품구입비, 회계감사비용

❍ 보조금 사용 불가 항목

- 보조사업단체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단체소유 차량 유지비 등 운영경비

-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보조사업단체 내부 임직원 대상 인건비성 사례비 : 강사비, 사회비, 원고료, 공연료, 감독비, 심사수당, 참석수당 등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불우이웃돕기, 수수료 등

- 내부자로만 구성된 모임에서의 사업진행 준비비용 : 회의비(식대), 진행비 등

- 행사 답사비 등 준비비용 :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 기타사항 :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에서 지출한 경비

나. 기타지원 : 장소협조(상영관 확보), 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해외작품 통관협조(관세․담보제공 면제), 홍보 등

4. 지원요건 :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 또는 국내영화제

가. 개최시기 : 2015년 3월~12월 중 개최하는 영화제

나. 개최횟수 : 2회 이상

다. 참여관객 수(아래 2개 항목 중 1개 이상 충족)

❍ 국제영화제 1만명 이상, 국내영화제 3천명 이상, 단편영화제 1천명 이상

❍ 총 극장 관객 수 대비 유료 관객 수 비율 30% 이상

※ 부대행사 참가자 제외한 실관객인원

라. 상영편수 : 국제영화제(5개국 50편 이상), 국내영화제(50편 이상)

마. 주관단체 : 법인 또는 법인소속으로 조직이 구성된 영화제

바. 영화제 기간 : 3일 이상

사. 영화제 조직 구성

❍ 영화제 집행위원회

- 감독·배우·작가·제작자와 영화기자, 평론가, 영화관련 기관 종사 유경험자 등의 인사가 영화제 집행위원회의 50% 이상일 것

❍ 상근직원 : 1명 이상

❍ 기    타 : 사무실과 인터넷홈페이지 설치

아. 재정운영 계획의 적절성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확보 여부

❍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 여부

자. 국제영화제

❍ 외국영화 출품 비율 : 전체 출품작의 30% 이상

❍ 외국영화인 초청 : 외국 영화감독·배우·제작자 등 3개국 6명 이상

❍ 자막(더빙) : 한국영화는 영어자막, 외국 영화는 한국어자막(더빙) 제공

❍ 통  역 : 공식행사 영어(참석자가 특정국가시 해당국의 언어)통역 제공

5. 지원제외 요건

가. 특정 기업명, 상품명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는 영화제

나.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영화제

❍ 공공‧준공공기관으로부터 해당사유로 부적정 단체로 공식 인정받은 영화제

❍ 사업자 선정 후 영화산업노조 임금체불 이력 조회하여 확인 영화제 지원 제외

다.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는 영화제

❍ 시 타 부서,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직접지원을 받는 영화제

※ 단, 지원금의 용도가 제한(특정 프로그램 사업비로만 사용)된 경우는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라. 동일단체에서 2개 이상 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1개 단체 1개 영화제 지원 원칙

마. 정산서 제출 30일 이상 지연 영화제(`16년 지원사업부터 제외)

6. 신청서 접수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가. 접수기간 : 2015. 3. 23(월) ～ 3. 24(화) 18:00한

나. 접수장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문화융합경제과 영상산업팀

❍ 상세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 2015년 영화제 사업계획서 1부.

❍ 2014년, 2013년 개최실적서(수입, 지출내역 포함) 1부.

❍ 언론보도실적 증빙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 2015년 사업계획 요약 발표자료(PPT File 5분 이내 분량) 1부.

라. 제출방법 : 서류 1부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 제출

서 류	∘ 인쇄물 제출(1부) ※ 제출서류 참조
전자파일 (CD, USB 등)	∘ 파일 저장 형태 ※ 명시된 파일 형태로만 지원 받음 - HWP, Power Point, PDF, JPG 그림 파일
	∘ 파일명(해당 부분 제출서류마다 각각 기재) - <연번 - 영화제명 - 지원 서류>로 명기 예) 1 - ○○○영화제 - 지원신청서 2 - ○○○영화제 - 2015년 사업계획서 3 - ○○○영화제 - 2014년 개최실적서 4 - ○○○영화제 - 언론보도실적 증빙서류

7. 선정방법

가. 심사방법 :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서류 및 PT발표 심사)

❍ 심사대상 : 적격성 심사(지원요건 검증)를 통과한 단체(개별통보)

※ 대표영화제 : 대표영화제로서의 비전을 포함하여 발표하여야 함

나. 심사기준 : 정량평가(50%), 정성평가(50%)

정량평가 항목		정성평가 항목
① 영화제 조직 전문성 ② 전년대비 관객 증감률 ③ 전년대비 상영작 증감률 ④ 해외영화제 출품작 수 ⑤ 언론보도 실적	⑥ 유료관객 점유율 ⑦ 자부담 및 협찬비율 ⑧ 예산운영의 적정성 ⑨ 자막더빙 제공률(국제) ⑩ 해외영화 참여율(국제)	①영화제 비전(목표) 달성도 ②사업계획의 완성도 ③영화발전에 대한 기여도 ④서울대표영화제로서의 비전

8. 선정결과 발표

가. 일    시 : 2015. 4. 3(금) - 예정

나. 방    법 : 선정자 개별 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9.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가. 선정 단체와 우리시의 약정 체결로 효력 발생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의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회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사용해야 하며,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해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상시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함

❍ 보조금 사용은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현금지출 불가), 계좌이체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원천징수를 통해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나. 보조금은 행사 전 1차(70%), 행사종료 후 2차(30%) 지급

❍ 2차 보조금 신청 시에는 중간결과보고서(시비 보조금 집행현황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2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다. 행사종료 후 2개월 이내(60일 이내) 최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정산서 제출이 30일 이상 지연된 단체는 그 다음해 지원사업 신청 불가

※ 행사종료 후 60일 이내 제출하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제출 연장신청 기회 부여(사유서 등 공문형식 제출)

❍ 사업실적, 정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15년도 보조사업자 선정 시 반영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와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총사업비를 실제 필요예산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사업자 선정 이후 제출한 예산집행계획 대비 최종사업비가 축소될 경우, 축소 비율만큼 보조금 감액 지원

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상근직원 및 보조사업비로 지출하는 단기용역에 대한 고용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마. 위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1. 문의처 : 서울특별시 문화융합경제과(☎ 2133-2593).  끝.

붙 임 : 지원신청서

(앞쪽)
제 회 영화제 보조금 지원신청서
모집분야	대표영화제 / 우수영화제 중 택일
단체명	① 명 칭
②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③ 주 소	(전화: - )
④법인설립허가일	년 월 일	⑤허가관청
행사개요	⑥ 성 격	국제경쟁영화제/국제비경쟁영화제(경쟁부문일부)/국내경쟁영화제/국내비경쟁영화제(경쟁부문일부) 중 택일
⑦ 개최목적
⑧ 개최기간	2015년 월 일 ~ 2015년 월 일( 일간)
⑨ 개최장소
⑩ 출품작 / 상영작 수	연도	계	국 내	국 외 ( 개국)
출품작	상영작	출품작	상영작	출품작	상영작
`15계획
`14실적
`13실적
⑪ 해외영화제 출품작 수	`14실적		※자막더빙 제공률
⑫ 참석인원(명)	연도	계	관객 수	축제행사
유료	무료
`15계획
`14실적
`13실적
재정계획	⑬ 예산계획 (단위:천원)	연도	계	국비	시비	구비	후원(협찬)	사업수입	자부담
`15계획
`14정산액
’13정산액
⑭ 지출계획 (단위:천원)	연도	계	사업경비	운영경비
대관료	프로그램비	기타	인건비	기타
`15계획
`14정산액
’13정산액
조직운영	⑮ 집행위원회	명
상근직원	명	비상근직원	명
홈페이지
2015 보조금 신청액	천원
⑲ 타 기관 지원금액	지원기관( 천원), 지원기관( 천원), 지원기관( 천원)
위와 같이 2015년도 OO영화제 개최에 필요한 서울특별시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OO영화제조직위원회 대표 O O O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뒤쪽)

<작성 참고사항>

※ 재정계획(별지1), 조직운영(별지2)에 관한 상세내역과 언론보도실적 리스트(별지3)는 별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그 금액은 추후 심사를 거쳐 확정합니다.

<기타 제출이 필요한 서류>

1. 2015년 영화제 사업계획서 1부.

- 사업목적 및 취지, 주체(주최, 주관, 후원 등), 추진일정 및 장소, 구체적 사업내용, 사업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2014년, 2013년 개최실적서(수입, 지출내역 포함) 1부.

- 영화제 개최목적 달성도, 언론․전문가 평가, 시민반응정도에 대한 내용과 사업비의 항목별(인건비․행사비․운영비 등) 정산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언론보도실적 증빙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6. 2015년 사업계획 요약 발표자료(PPT 5분 이내 자료 File로 제출) 1부.

[별지 1] 재정계획

※ 재정계획은 실소요예산을 기준으로 하며, 산출예산 과장 등의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예산계획(안)

항 목		금 액	%	산출근거	확정여부
자체 조달	사업수입				예상/확정
	자체자금(현금)				예상/확정
	(소계)	( )	( )
외부 조달	국고 지원금				예상/확정
	시비 지원금				예상/확정
	구비 지원금				예상/확정
	후원금(협찬금)				예상/확정
	(소계)	( )	( )
합 계			100%

<보충설명> ※ 시비 보조금 축소 배정 등 사정 발생 시 대책 기술

-

-

<지원금 수혜실적> (최근 3년 이내)

연도별	사업명	지원금	지원기관	비 고

○ 지출계획(안)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지원신청액
사업 경비
	(소계)	( )
운영 경비
	(소계)	( )
합 계

<보충설명>

-

-

-

-

-

[별지 2] 조직운영

○ 집행위원회 명단

연번	직 위	성 명	주요경력(3줄 이내)	최초 선임일

○ 상근직원

○ 팀별 상근직원 수

구분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프로그래머	‧‧‧	‧‧‧	‧‧‧
총인원
상근직원

[별지 3] 언론보도실적

연번	날짜	제목	매체명	매체종류 (온/오프라인)

붙임 2

▢ 대표영화제(정량 50%, 정성 50%)

구 분	평가 항목	점수
	총 점
정 량 평 가 (50%)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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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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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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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정 성 평 가 (50%)	****
	****************************************************
	*******************************************************
	******************************************************
	**************************************************

▢ 우수영화제(정량 50%, 정성 50%)

구 분	평가 항목	점수
	총 점
정 량 평 가 (50%)	소 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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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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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 성 평 가 (50%)	****
	******************************************************
	*******************************************************
	******************************************************

붙임 3

2015 서울개최영화제 지원사업 점검표

□ 점검일시 : 2015.   .   .

□ 행 사 명 :                       (운영단체 :                   )

□ 점검항목

점 검 항 목		체 크 리 스 트	점 검 결 과		비 고
			적정	부적정
사업추진		○ 사업계획(약정서) 이행 여부
		○ 계획변경 시 공문시행 및 승인 여부
		○ 목표 달성 여부(상영편수, 관객 수 등)
예산집행	목적 외 사용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집행절차 준수	○ 지출절차 준수 여부
		○ 예산과목에 따른 집행 여부
		○ 인건비성 비용 원천징수 이행 여부
	지출서류 적정성	○ 지출결의서 작성 적정 여부
		○ 지출내역 및 통장내역 일치 여부
		○ 지출증빙서류 적정 구비 여부 - 영수증 첨부 및 누락사항 등 확인
		○ 회계장부 관리 적정 여부
	회계집행 투명성	○ 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 회계담당자 지정 여부
		○ 회계담당자 회계교육 이수 여부
		○ 통장구분, 예금주 명의 적정 여부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이행 여부
		○ 카드결제(계좌입금) 원칙 준수 여부
		○ 물품구입 시 불법카드 할인 여부
점검의견
					< 점검현장사진>

점검자 :

2015 서울개최영화제 행사점검 결과보고

□ 사 업 명 :                         (운영단체 :                   )

□ 점검일시 :

□ 점 검 자 :

□ 점검개요

- 행 사 명 :

- 장    소 :

- 행사순서 :

□ 점검항목

항 목	체크리스트	결 과	비 고
행사준비	○ 행사장 안내표지, 홍보물 설치	적정 /부적정
	○ 행사요원 배치 및 안내	적정 /부적정
행사진행	○ 행사계획에 따른 진행 여부	적정 /부적정
관객참여	○ 참여관객 수(좌석점유율)	적정 /부적정
	○ 참여관객 분포(국적, 성별, 연령 등)	적정 /부적정
	○ 관객 호응도	적정 /부적정
점검의견 ○ 우수사례, 부진사례 - - ○ 행사특성 및 지원 필요성 등 - -

□ 점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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