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2425
결재일자	2015.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정정길	03/06 박동석

2월 서울시 인권포럼 개최 결과보고

’15. 3

｢서울시 인권위원회｣

서울시 인권포럼 개최 결과 보고

우리 시 인권행정 발전을 위해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권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포럼 개요

□ 제7차 인권포럼

○ 일    시 : ’15.2.27(금) 18:30~21:3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공용회의실 (2층)

○ 주    제 : 존엄이라는 가치로 본 탈시설자립생활운동

- 사   회 :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발   제 : 여준민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상임활동가)

- 토   론 : 명  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염형국 (공감 변호사)

○ 참    석: 총 17명

- 서울시 인권위원                                      :  5명

- 인권 전문가(학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 12명

□ 포럼사진

2		개최 결과

□ 발    제

○ 주    제 : ‘존엄’이라는 가치에서 바라본 탈시설 운동

○ 발 제 자 : 여준민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상임활동가)

○ 주요내용

탈시설 운동과 서울시

2009년 발바닥 행동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해 1) 탈시설전환국 설치 2) 전환주거 제공 3) 활동보조 생활시간 확대 및 대상제한 폐지를 요구한 바 있음  ⇒ 시설이 아닌 내 집을 달라는 운동

당시 ‘탈시설’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꺼려한 서울시는 ‘전환서비스’란 표현을 사용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설립함

2013년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탈시설’ 용어를 사용하고 5개년 계획도 발표함

또한 서울시 공무원들도 최근 인권교육 시 탈시설 개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탈시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

아직 중앙정부는 시설을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 변화가 없음

현재 보건복지부는 체험홈에 예산 지원을 하며 대규모 시설을 소규모로 리모델링 하고 있지만 시설의 규모만 줄어들 뿐, 질적인 변화는 없음

⇒ 리모델링한 시설에 가면 장애인들이 조금 작아지고 깨끗한 방에서 벽만 쳐다보고 있을 뿐, 근본적인 사람의 변화가 있지 않음

시설 논리에서 탈시설 논리로의 전환

-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탈시설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처음으로 시설 이용자들과 마주하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는데, 이를 통해 ‘좋은 시설로의 전원’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음.

- 시설은 아무리 좋은 곳이더라도 권력관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 자기결정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 무시되는 장소임

우리 사회의 시설 정책 논리와 그 반박

‘시설’은 장애인 또는 사회에서 ‘사회적 위험요소’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가두려고 생긴 정책임. 즉, 우리 사회에서 위압논리와 보호논리로 시설 정책이 유지되었고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사람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면,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다고 배제당할 것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맺고 보편적인 사람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지원체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복지와 인권이라는 측면으로 보았을 때, 복지도 권리라고 생각함. 복지는 편안한 것이지만 인권은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함.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복지가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탈시설 문제를 다룰 수 있음

□ 패널 토론

○ 주    제 : 탈시설 운동과 존엄

○ 좌    장 :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패    널 : 명  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염형국 (공감 변호사)

○ 주요내용

명  숙 활동가

- 우선, 장애우라는 단어는 본인이 본인을 가리킬 수 없는, 대상화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음

시설의 문제 1. 자기결정권의 부재 : 시설에서의 삶의 양식은 다 똑같음.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입는 옷, 머리스타일 모두 결정되어 있음.

시설의 문제 2. 내재적인 인권침해 기제 : 저 사람에게 잘 못 보이면 최소한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 → 그 사람의 폭력을 감내할 수 밖에 없음.

시설에서 산다는 것은 자기결정권이 생길 수도 없고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문제도 제기할 수도 없음. 사회성도 발달되지 않음.

⇒ 단순히 폭력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없었으니깐 괜찮은거 아니냐는 사람들에게 존엄없이 살 수 있냐고 묻고 싶음

-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시설을 만들었어요’라는 말에 속지 않으려면 ‘정말 존엄한가요’를 물어야함. 그래야 요즘 유형처럼 번지고 ‘인권’이라는 단어를 왜곡시키지 않을 수 있음

염형국 변호사

- 시설에 대한 단상 하나 : 2007년, 알콜중독으로 가족에 의해 시설에 강제 입소당해 사지 멀쩡하고 사회에 나와도 문제가 없는데 시설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분을 만났음

⇒ 시설의 문제를 뒤집어보면, 우리 사회가 누구를 분리하고 추방하는 가의 문제임

- 시설에 대한 단상 둘 : 지역사회 다세대 주택에서 장애인 여성 4명이서 사는 그룹홈에 면접을 갔을 때, 보통 시설보다는 나은 환경인데도, ‘힘들어도 좋으니 혼자 살고 싶다’는 지적 장애 2급 여성을 만났음

⇒ 시설은 인간 존엄성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공간임. 자기가 원치 않는다면 시설에 보내지면 안된다고 생각함

- 법조계의 인식 (2011년 서울고등법원케이스) : 경찰과 해당 구청에서 신원확인의무를 제대로 안해서 13년 시설에 감금된 분에게 그 동안 정신병원 입원비, 급식비로 지급된 돈이 국가배상청구액보다 많으니 기각하겠다고 결정한 사례

- ‘공감의 결핍이 바로 악의 기초’ : ‘공감 제로’의 저자 사이먼 베런코언의 말.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장애인의 자유권 제약은 당연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장애인 당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본 적이 있을까

⇒ 장애인의 욕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서 변화가 생기며, 나 하나 달라져야 사회도 달라지는 것이라고 하고 싶음

□ 전체 토론

○ 주    제 : 탈시설 운동과 존엄

○ 토의방식 : 참석자 전원의 자유 토론

○ 주요내용

탈시설에 대한 우려

탈시설의 권리로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가정폭력은 가족 안에서 존엄이 침해받는 것임. 장애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존엄을 보장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음

탈시설이 아닌 좋은 시설을 잘 운영하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까

사회에서 간단한 노동을 하는 것도 어려운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공동체로 진입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있음. 아무리 좋은 본성을 가진 사람도 중증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탈시설에 대한 우려의 대한 답변

- 시설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시설이 저렴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인데 시설은 결코 저렴하지 않음. 또한 시설은 설립되면 자기 유지 및 자기 증식 본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기능은 일탈자 및 그들과 같은 사람을 배제하는데 기여하고, 그들의 부적합성을 강조시켜 시설을 유지시키려함

⇒ 그렇기 때문에 정상의 개념을 좁게 만들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미흡하게 만듦

탈시설은 단순히 가정으로 돌아가자고 하거나 시설을 해체하자는 단순한 말은 아님. 서비스를 잘하는 시설이나 원 가정에 있는 것보다 나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탈시설의 개념은 원론적으로 지역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임. 이런 방향을 지향하되 매뉴얼화하지 않는 것임.

정부는 주거를 제공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한다는 것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별성과 관계성인데,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한 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9조는 모든 장애인들이 다른 이들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음

탈시설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라고 ‘매뉴얼화’되면 안되는 것임. 사람들이 시설 해체라고 하면 가정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그 외의 대안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임.

결국 핵심 질문은 미래의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적어도 최소한 지금의 시설 형태로 우리의 몸을 맡기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이 될 것임.

기타 논의

- 대구 동구 반야월의 한 어린이집이 장애아동 30명과 비장애아동 20명이 어렸을 때부터 공동체 마을을 경험하는 취지에서 함께 교육받는다고 함

3		향후 계획

□ 제8차 인권포럼 개최

○ 일    시 : ’15.3.20(금), 18:30

○ 주    제 : 인권의 동력, 연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