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4940
결재일자	2015.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전봉순		이남재		03/06 김송연
협 조
	소방행정과장				代김명식
	재난관리과장				代이종대
	현장대응단장				구삼서

- 소방법령 개정(시행)에 따른“업무량 과중”-

업무여건 분석 및 인력 운영 계획보고

2015. 3.

구로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소방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업무량 과중”-

업무여건 분석 및 인력 운영 계획보고

최근 개정된 소방관계 법령 시행으로 발생된 업무환경 변화와 우리서 업무 추진상 여건을 분석하여 신뢰있는 민원업무 수행을 위한 효율적 인력운영 계획을 보고 드림

Ⅰ		개정법령(시행) 주요내용

1.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제도』 운영 강화

	【 법령 개정사항 】
○ 개정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 공포일 : 2014. 7. 8. → 시행일 : 2015. 1. 1. ○ 주요내용 - 종합정밀점검 아파트‘16층 이상’→“11층 이상”(*대상확대) - 작동기능점검 결과‘자체 보관’→“소방서 제출”(*신규업무)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대상 496% 증가

※ ’14년 732개소(종합정밀) ⇒ ’15년 3,632개소(종합정밀 797, 작동기능 2,835)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제도 신설

	【 법령 개정사항 】
○ 개정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 공포일 : 2014. 7. 8. → : 시행일 2015. 1. 8.자 ○ 주요내용(*신규업무) - 연면적 1만5천㎡마다 1명씩,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명씩 보조자 선임 -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 1명 이상씩 보조자 선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 128% 증가

※ 14년 2,851개소 ⇒ 15년 3,659개소(관리자 2931, 보조자 728개소 1,288명) ☞ ’15.4.8한 선임

Ⅱ		우리서(검사지도팀) 업무 여건 분석

< 2015. 소방대상물 현황 >				< 2014. 민원처리 현황 >
순위	기관명	개소		순위	기관명	건수
1	광진	14,463		1	강남	4,466
2	강남	13,014		2	서초	2,278
3	종로	9,335		3	구로	2,139
4	구로	9,052		4	송파	1,957
5	마포	8,907		5	영등포	1,904
6	서초	8,831		6	광진	1,771
7	송파	8,363		7	마포	1,750
8	동대문	7,826		8	강서	1,601
9	중부	7,618		9	중부	1,500
10	강동	7,125		10	강동	1,368
11	관악	7,013		11	종로	1,351
12	성북	6,510		12	관악	1,261
13	강서	6,472		13	노원	1,239
14	강북	6,010		14	동대문	1,207
15	중랑	5,801		15	은평	1,106
16	영등포	5,680		16	양천	1,031
17	용산	5,643		17	동작	946
18	동작	5,422		18	성북	866
19	은평	4,911		19	중랑	865
20	양천	4,896		20	용산	849
21	서대문	4,354		21	서대문	786
22	노원	4,332		22	강북	673
23	도봉	4,098		23	도봉	603

※ 2014. 민원처리 종류 : 검사지도팀 주요민원 3종(완비, 자체점검, 소방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 현황>				<검사지도팀 인력 현황> ※지원14개서
순번	기관명	개소		순번	기관명	직원수(명)	지원근무(명)
1	강남	5,727		1	강남	20
2	서초	3,052		2	관악	12	1
3	구로	2,883			광진	12	1
4	관악	2,626			마포	12	1
5	송파	2,453			구로	12	없음
6	광진	2,434		3	서초	10	1
7	영등포	2,429			송파	10	1
8	종로	2,213			강서	10	1
9	마포	2,125		4	영등포	8
10	중부	2,069			종로	8
11	강서	1,697			중부	8	1
12	동작	1,516			동작	8
13	강동	1,477			동대문	8	1
14	동대문	1,438			양천	8	2
15	서대문	1,430			은평	8	1
16	노원	1,422			강북	8	1
17	성북	1,392		5	강동	6	검토중
18	양천	1,224			서대문	6	1
19	은평	1,212			노원	6	1
20	강북	1,201			성북	6
21	중랑	1,007			중랑	6	1
22	용산	973			용산	6	검토중
23	도봉	820			도봉	6

Ⅲ		현실태(문제점)

○ 최근 개정(시행) 법령에 관한 문의전화 폭주

☞ 오히려, 방문 민원인에 대한 친절 ‧ 신속한 민원서비스 불가

○ 업무량 증가(과중)으로 담당자 피로도 심화

☞ 민원업무 처리 정확성(신뢰도) 하락

○ 불가피하게 소방특별조사 요원들이 업무 분담(보조)

☞ 소방특별조사, 민원 현장확인 등 업무처리 지연

내적 우려  :  직원 고충 및 사기 저하(내근기피)

외적 우려  :  시민만족도 및 청렴도 저하

Ⅳ		향후계획

검사지도팀 한시적 인력 보충(지원근무)

○ 운영기간 : 2015.3.9. ~ 별도 명령시 까지

○ 인    원 : 1명

○ 근무방법 : 지원근무

○ 담당업무

- 개정법령 안내·자체점검 업무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지원

- 자체점검 대상 월별 현황분류·정리 등 업무 지원

※ 본 사항(검사지도팀 업무과중) 관련, 본부에서 인력보강 추진 중

(각서 2~3명 증원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