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309
결재일자	2015.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김재엽		유제천		03/06 김상민
협 조

2015 「시정현안 리포트」발간 계획

2015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시정 현안리포트」 발간 계획

서울시의 주요 현안·쟁점 사업을 대상으로 시의적절하게 외부·내부전문가의

「시정 현안리포트」를 발간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2015년 사무처장업무 보고 : ‘15.1.27(화)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7조 제8호

Ⅱ		추진방향

❍ 시정 현안이슈 사항을 적시에 파악하여 전문가의 분석자료 제공

❍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市 관련업무 위원회 인력풀 활용

❍ 보고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사전조율 및 메일링 서비스 활용

Ⅲ		추진실적

❍ 추진현황

(단위: 건)

구 분	발행 건수	분야별					기고자
		재정	도시·안전	환경	복지	기타	외부	내부
총 계	16	4	5	3	2	2	14	2
2013년	6	2	0	2	0	2	4	2
2014년	10	2	5	1	2	0	10	0

☞ 현안리포트 활용사례(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14.12.3.)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먼저 전에 제가 담뱃값 인상 관련해서 행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드디어 담뱃값이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 담뱃값 인상이 되면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사실 추계를 해보면 오히려 감소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발간내역 : 제1호 ~ 제16호 (따로 붙임 1 참조)

❍ 년도별 주요 성과

- 2013년 :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2016년) 임박에 따른 대책과 부동산 및 차량 취득세 실태 분석을 통한 시세입 증대방안 관련  모색

- 2014년 : 세월호 침몰, 판교환기구 붕괴, 상왕십리 전동열차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빈발 등에 대한 안전취약 분야 관련 리포트 집중 발간

Ⅳ		추진계획

❍ 대상주제

- 시민생활 관련 현안 과제, 쟁점 사안, 언론 이슈 등

❍ 추진내용

- 발간 절차

주제선정		기고자 섭외 및 원고의뢰		발간 · 배포
ㅇ 매월초 선정 - 언론보도 사항 및 의원요구 등 수렴		ㅇ 외부전문가 선정 및 기고의뢰 - 내부 수시분석 병행		ㅇ 취합된 기고논고를 토대로 보고서 발간 - 의원 e-mail 발송

❍ 발간 주기 : 매달 1회 발간 원칙(6~8page 내외)

- 당면 현안이슈 발생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발간

❍ 외부 전문가 기고 섭외

- 주제 확정 후, 市 관련업무 위원회 참여 위원(교수) 및 시정업무에 밝은 서울연구원 연구원 등 즉시 섭외

Ⅴ		소요 예산

❍ 산출내역 : 360만원(30만 × 12회)

- 리포트 원고료 A4 장당 45,000원, 상한 30만원 적용

※ 서울연구원 이슈리포트의 경우도 외부위원에 30만원 지급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 지원사업,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추진 일정

❍ 현안리포트 발간 방침 수립              : ‘15. 3월

❍ 기고자 선정 및 의뢰                    : 매월 초

❍ 발간 및 배부                            : 매월 말

따로 붙임 : 현안리포트 발간 내역. 끝.

따로 붙임 1

현안리포트 발간현황

제목	기고자	발간일
1호. 전통시장 상인들의 전문성을 살린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김 찬 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13.5.9
2호.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안 대 희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13.5.9
3호. 전기차 공유(카셰어링)의 이슈와 과제	고 준 호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13.7.26
4호. 서울시 조정교부금제도의 쟁점	여차민, 황훈 (예산정책담당관 정책조사팀장, 분석관)	’13.9.30
5호. 서울시 주택거래량 및 차량취득세 실태분석	진태 호 (예산정책담당관실 주무관)	’13.10.31
6호. 서울시 협동조합 실태 및 활성화 방안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13.12.20
7호.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현황과 과제	김미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14.1.29
8호. 서울시 친환경급식의 이슈와 개선과제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14.2.28
9호. 서울시 미세먼지 대응과 시민건강 보호 전략방안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3.31
10호. 상왕십리역 전동열차 추돌사고 관련 서울 지하철 안전 문제의 이슈와 개선 방향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	‘14.6.30
11호. 서울시 수해대책 현황과 개선 방향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14.7.31
12호. 광역버스입석금지 관련 개선방향	윤혁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8.29
13호. 서울시 싱크홀 방지대책 수립 기본방향	이기영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14.9.30
14호. 담배값 세제개편안 적정한가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14.10.31
15호. 판교 환기구 붕괴관련 안전강화 대책 제안	서 규 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14.11.28
16호. 지방재정 20년 변화와 개선과제	이 남 수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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