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SH공사사장
(경유)
제목	보증부 월세 가구 보증금 지원 확대 및 인력 보강 협조요청

1. 공공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 전세임대주택) 보증부 월세가구 보증금 지원 확대 계획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73호, 2015.3.6.)과 관련입니다.

2.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임대주택,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보증금 지원과 관련 아래와 같이 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을 보증부 월세계약 가구에도 확대하여 추진토록 통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증금 지원 확대사항

1) 대상주택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전세임대주택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	전세주택	전세주택, 보증부 월세주택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서울시, 일반예산)

2) 보증부 월세가구 적용기준

구 분	장기안심주택(서울시)	전세임대주택(국토부)
월세 상한금액	5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상한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 : 18,000만원 이하 (4인 이상 가구 25,000만원 이하)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 : 16,000만원 이하

○ 계약유형(계약기간 내)

- 보증금 예치 및 매월 차임 납부방식

- 보증금과 일정기간 선납월세 예치 및 매월 차임 납부방식

○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상한 내 제한

- 보증부 월세의 예치보증금과 월세의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액이 현행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상한금액 내로 제한

○ 전세전환보증금

- 법상 전월세전환율 8.0%(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 적용)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 12) / 전월세전환율(%)

3) 적용시점 : 2015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 부터

나. 행정사항

○ 전세임대주택 추가 공급물량(500호) 확보 등에 따른 인력보강 협조

따로붙임 : 방침서 1부(행정2부시장 방침 제73호, 2015.3.6.).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홍기		공급지원팀장	윤재한		임대주택과장	전결 03/06 양용택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274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임대주택과	/
전화	02-2133-7068	/전송	02-2133-0756	/	hgan6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