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2110
결재일자	2015.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서원경	강옥현	황인식		03/06 代황인식
협 조
	평가총괄팀장		이혜영

BSC 기반

201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5. 3.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BSC 기반 201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BSC 기반의 성과관리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과지표의 개선 및 환류강화를 통하여 시정 주요사업의 성과제고에 기여코자 함

Ⅰ		관련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Ⅱ		BSC 성과관리 현황

□ 대상기관 : 4급 이상 부서·기관 (시의회, 시립대 및 책임운영기관 제외)

❍ 평가대상 : 32개 실·본부·국, 205개 과·담당관 (’14년 기준)

- 156개 전략목표, 572개 핵심 성과지표, 371개 주요사업

□ 평가방법 : 각 사업별 핵심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

❍ 주요사업·성과지표의 적정성, 목표치 대비 추진실적 등 종합적 평가

□ 결과활용 : 기관평가 및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반영

성과관리계획 구성

서 울 시	서울시 전략맵 수립(비전․전략)
2대 관점 (시민주인, 정책성과)	◦ 전략목표 : 16건 ◦ 핵심성과지표(KPI) : 55건
⇩
실·본부·국	성과관리계획 수립(기관 목표)
32개 기관	◦ 전략목표 : 156건 ◦ 핵심성과지표(KPI) : 214건
⇩
과·담당관	부서단위 성과관리 실행(이행과제 추진)
205개 부서	◦ 성과목표 : 535건 ◦ 핵심성과지표(KPI) : 572건

Ⅲ		문제점

□ 달성이 용이한 단순 과제 및 지표 설정으로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 달성여부 판단이 어려움

❍ 사업의 종합·실질적 성과측정이 가능한 결과(Outcome)지표는 전체 572개 지표 중 284개(49.7%)로 단순지표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전년도 답습으로 전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지엽적 지표가 계속 포함되어 관리

- (현황) ○○ 접수건수 → (개선안) ○○ 정책 반영률 등

□ 환류 및 개선 목적의 성과관리보다 사업부서의 평가를 위한 지표관리에 치중함에 따라 체계적 성과관리 곤란

❍ 시정운영계획, 공약사항, 핵심관리과제 등 현안과제와 BSC 상「전략목표-성과목표-이행과제」간 연계성 미흡

❍ 사업부서의 일관성 없는 자료제출로 동일 지표임에도 지표명, 연도별 목표치가 자료별 상이

< 동일지표의 자료별 목표치 다른 사례 >

지표명	2014			2015
	시정계획	예산서	BSC	시정계획	예산서	BSC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지원수	39,000	14,000	32,211	48,000	15,000	35,432
	동일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임에도 최고~최저 2.8배 차이

※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는 ‘여성일자리 창출’로 지표명 기재

구분	전략목표 (기관)	성과목표 (부서)	지표명(단위)	지표유형
잘된예	일상 속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시민 생활문화 참여도 향상	문화환경 만족도(점)	결과지표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서울시 복지정책 인지도(%)	결과지표
개선필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시정의 연구기능 강화	시정연구논문 접수(건)	산출지표

지표 설정 예시

(산출지표보다 결과지표가 전략목표 및 궁극적인 사업목적에 근접)

’14년 BSC 지표 유형별 구성

Ⅳ		BSC 성과관리 개선계획

□ 민선 6기 핵심사업이 성과지표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 4대 시정목표(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쉬는 도시)를 반영하여 서울시 전략맵 및 실국별 전략목표 수정

❍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함께 누리는 지표(30개)’ 및 민선6기 50대 관리과제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개선

- ’15년 성과관리계획 구성(안)

구 분			2014년	2015년
대상기관			32개 기관, 205개 부서	34개 기관, 223개 부서
체계구성	관리관점		① 시민주인 ② 정책성과	① 시민주인 ② 정책성과
	핵심 성과 지표	서울시	55건	53건
		실․본부․국	214건	276건
		과․담당관	572건	634건
	관리대상 사업 수		371건	433건

□ 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지표를 필수적으로 설정하고 조직 일상업무에 대한 핵심성과는 고유지표로 관리하여 시정 주요사업의 다각적 성과측정

❍ 전략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핵심사업을(전략지표로 측정) 부서당 1건으로 제한하여 집중관리

❍ 계속사업의 단순지표는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성과의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 개선하고, 핵심성과지표와 주요사업은 1:1 매칭 (부서당 최대 3건)

※ 단, 시정4개년계획 25대 핵심과제 및 50대 관리과제 수행부서는 4건 이상 설정가능

<예시>

부서명	주요사업	핵심성과지표	비고
일자리정책과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공무원 청렴도	전부서 공통
	청년일자리창출	뉴딜 청년혁신 일자리 수	25대 핵심과제 및 50대 관리과제
	일자리맞춤형 종합시스템 구축 ★ 핵심사업	일자리종합시스템 공정률	25대 핵심과제 및 50대 관리과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분야 정규직 전환율	50대 관리과제

□ 부서간 성과관리 자료공유 및 교차점검으로 유기적 성과관리  관리체계 구축

❍ 경쟁력 있는 주요지표를 선별하여「시정운영계획–성과관리계획–성과주의 예산」으로 연계 관리 (기획담당관-평가담당관-예산담당관)

❍ 지표 사전평가 시 동일지표의 명칭, 목표 및 달성도가 성과관리 자료별로 상이할 경우 해당 부서의 평가점수 감점 : ’15년부터 적용

- 동일지표의 명칭 통일화 및 목표설정 시 ‘누계’와 ‘단년도 성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혼란방지

※ 지표 사전평가 : 확정된 성과지표의 시정운영계획·업무계획과의 연계성 등 난이도, 중요도, 도전성,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

Ⅴ		향후 추진일정(안)

□ ’15년 성과관리계획 수립지침 전달	: ’15. 3. 6

□ 실·본부·국 성과관리계획 작성·제출	: ’15. 3. 13	限

□ ’15년 성과관리계획 확정	: ’15. 3. 31	限

□ 성과지표 달성도 분기별 모니터링	: ’15.4 - ’16.1월

□ ’15년 성과지표 사전평가 실시	: ’15. 5월

□ 기관평가 및 개인평가 실적 반영	: ’15.7 - ’16.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