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1841
결재일자	2015.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관리팀장	공공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최윤정	홍선기	김성보		03/05 한규상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확보계획

2015. 3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확보계획(예산전용)

’15.1.1일자로 신설된 공공재생과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        미편성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예산 일부를 전용하여 부서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Ⅱ		전용사유

○ 부 족 액 : 3,182천원

○ 소요내역

- 인부임금 : 7,920원×14시간×4주×1명×6개월=2,670천원

- 교 통 비 : 60,000원×1명×6월=360천원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152천원

○ 예산전용 사유

- ’15.1.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공공재생과 사업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

-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해서는 초단시간 근무자가 필요한 실정이라 예산 전용이 필요함

Ⅲ		전용계획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족분 3,182천원을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일부(3,182천원)를 전용하여 집행

Ⅳ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증 감		전 용 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공공재생 계획 수립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 확충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201-01	25,174	0	-	△3,182	21,992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 수 101-04	0	-	3,182	-	21,992

Ⅴ		향후계획

○ ’15. 3. : 예산 전용승인 신청(공공재생과→예산담당관)

○ ’15. 3. : 전용확정 통보(예산담당관→공공재생과)

○ ’15. 3. : 초단시간 근무자 보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