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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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천상오 시민제안에 대한 부서 의견(글번호:169318)

○ 제    목 : 만 60세 이상 보육교사도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제안사항 : 만 60세 이상 보육교사도 정부지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제안채택여부 : 미채택(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

○ 제안검토내용

정부지원 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정부지원 법인어린이집등)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까지만 정부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의 정부보조금 지급 기준은 종사자의 채용 기준이 아닌 정부예산의 지급 기준으로 위의 기준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종사자의 경우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국공립어린이집 등은 설치권자가 자치구청장으로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비를 정부보조금에 의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을 따라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붙 임. 천상오_시민제안 내용 1부. 끝.

주무관	이은희		보육지원팀장	조미선		보육담당관	03/05 성은희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43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100	/전송	02-2133-0731	/	shubabi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