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4806
결재일자	2015.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조창기	정기택	남대현		03/05 류훈
협 조
	주무관		사문기
	주무관		임동섭

토지이용 가치 향상을 위한 소규모 지적정리

2015. 3.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토지이용 가치 향상을 위한 소규모 지적정리

지적경계에 굴곡이 있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와 여러 필지가 하나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분할․합병 등 지적정리를 통하여 토지 이용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 편익 제공

Ⅰ		추진배경

❍ 토지의 형상이 삼각형, 사다리꼴, 부정형 등 불규칙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 토지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재산적 가치 저평가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적도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를 근간으로 현재에 이름(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새로이 지적확정된 지역 제외)

❍ 여러 필지가 하나의 필지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다수의 지번으로 관리

※ 자치구에서 추진한 “좋은 땅(Good Land) 만들기”(종로구 등) 사업을 횡단전개하여 타 자치구에 확산 추진

<추진근거>

- 2015년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1-14)

Ⅱ		사업개요

사업기간 : '15. 3. ~ 12.

사업예산 : 비예산

사업 대상토지

❍ 인접 토지와 경계에 굴곡이 있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토지

❍ 도로 등 공공용 재산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요하는 토지

❍ 2개 지번 이상이 건축물관리대장의 관련지번으로 등록된 토지

Ⅲ		세부추진 사항

대상토지 추출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지가도면(구 C-Map)’을 활용하여 부정형 토지추출

❍ 건축행정시스템 : 한 개의 건물에 2필지 이상 등록 토지 추출

❍ 새주소시스템 : 건물 DB 확인

❍ 지적도, 항공사진,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등을 활용

공부 대조 및 대상토지 확정

❍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등을 활용하여 필지별 열람 및 대조

❍ 대상필지 조서 작성 및 확정

안내문 발송

❍ 토지소유자에게 경계조정, 토지합병신청 등 안내문 발송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할․합병 등 정리 및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Ⅳ		추진일정

❍ ‘15. 3.～      : 세부추진계획 및 자치구별 자체 계획수립

❍ ‘15. 4.～ 7.  : 정비대상 추출, 관련법령 검토 및 안내·홍보

❍ ‘15. 8.～12.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실적 점검

Ⅴ		기대효과

❍ 토지가치 상승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편익 제공

❍ 공시지가 상향으로 각종 세외수입 증대

❍ 효율적 공부관리

Ⅵ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 및 보고 : 3.20.(금)까지

❍ 자치구 추진실적 보고 : 분기보고(익월 5일까지)[붙임]

❍ 사업유공 직원 및 유관기관 직원 시장표창 추천

붙임  1. 지적정리 예시 1부.

2. 보고양식 1부.

붙임1		지적정리 예시

【불규칙한 경계선 분할 조정】

【소규모 다필지 합병】

붙임2		보고양식

토지이용 가치 향상을 위한 소규모 지적정리 실적

(단위: 필지수)

경계조정(분할)정리		토지합병				기타 토지이동
국·공유지	사유지	신청안내		정리		신청안내		정리
		국·공유지	사유지	국·공유지	사유지	국·공유지	사유지	국·공유지	사유지